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대만 사태 발생시 한국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진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의 무력침공으로 대만이 위기에 빠질 경우 한국군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미군 관계자 등 일각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만 사태시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 위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북아, 대만,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훨씬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최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동맹을 더욱 격상한 것과 관련해 "미일 간의 안보협력이 증대되는 것이 혹시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고 일부 우려하는데 그것은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본도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데서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고 "미일과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도 세계 최강의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주일미군의 역할과 임무는 한국전쟁 정전을 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내 후방기지 7곳을 운용하는 것이 중점이라면서 "그 중점은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부대가 태평양전쟁을 미화하는 표현인 '대동아전쟁'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 정부 차원에서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한 점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성능에 대해 "마지막 활공 비행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게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라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북한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양국군이 공동으로 대비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군이 지난 연말과 최근 잇달아 쏘아올린 군사정찰위성 1,2호기와 북한의 정찰위성(만리경-1호)의 성능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일축했고, 우리 군 정찰위성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방문 후 북한도 방문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은 제법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 장관은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채 상병 사망 경위는 경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는 군검찰과 군사재판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최근 정부·의료계 충돌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국방전문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전문의학원이 있고 자체 양성도 하고, 또 일반 의대에 장학금을 줘서 일정 기간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