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대 피살'이 쏘아올린 폭력시위…피해 규모 '1조원'

상원 법사위, 보고서에서 폭죽·SNS 사용 제한 제안

연합뉴스

지난해 프랑스 10대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일을 도화선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의 피해 규모가 약 1조원으로 산정됐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위 뒤 보험사가 접수한 보험금 청구 규모는 총 1만6400건, 7억9300만 유로(약 1조1646억원)에 달한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6월27일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경찰 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지자 프랑스 전역에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폭동 수준으로 과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서·헌병대 273곳, 시청·구청 등 105곳, 학교 243곳 등 공공건물이 불에 타거나 훼손됐다.

담배 판매점 436곳, 은행 370곳, 식품점 200곳, 의류매장 200곳, 안경점 118곳 등 파손되거나 약탈당한 상점도 상당수였다.

보고서는 전체 약 2508개의 건물과 차량 1만2천대가 이 시위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3500명의 평균 연령은 23세로, 이 가운데 3분의 1이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상원 법사위는 향후 유사한 폭력 시위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시위대가 무기로 쓸 수 있는 폭죽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고 오프라인 매장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폭력 시위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기간 SNS의 위치추적이나 라이브 등 특정 기능을 중단해달라고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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