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1일 오전 6시 기준 188석을 확보하면서 대여(對與) 파상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청색불이 켜졌다. 범야권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통해 입법권으로 정권심판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단독 과반, 범야권 188석 확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 범야권은 188석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3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이다.
이 대표가 목표로 제시한 과반 의석을 달성하면서 이 대표의 당권 장악력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이미 공천 과정을 통해 상당수의 '친명(親이재명)계'가 원내에 진입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차기 대권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하지 않더라도 친명계 인사가 새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자연스럽게 차기 원내대표에도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는데, 친명계 김민석, 김병기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했다. 조 대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등 선명성 있는 메시지로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188석…'패트'와 '필버 강제종료'로 정부·여당 견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신속처리안건 제도 때문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일 경우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이 찬성하면 330일 후 예외 없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범야권은 지난해 12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한 마디로 180석이면 야권 주도로 웬만한 법안은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특정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해 법률로 확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200석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22대 거부권 정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국 급부상·사법리스크'는 변수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하고 범야권이 180석 이상의 거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었지만 '조국'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에 입성한 조 대표도 사실상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등극했다.
한 야권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번 총선 결과로 조 대표는 이미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온 셈"이라며 "당장은 이 대표와 협력하겠지만 향후 친문(親문재인)계 인사들이 조 대표를 구심점으로 뭉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등을 돌린 비명(非이재명)계 세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계 인사가 차기 대선에서 조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 중인 점 또한 변수다. 조 대표는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언제든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위증교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