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공약이 진짜 없다. 통신 시장은 원래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보니 총선 때는 좀 한계가 있는게 맞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에 입법기관으로서 '법'으로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텐데도 고민이 없어 보인다. 통신 소비자를 위한 공약은 여야 모두 전반적으로 다 아쉽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정부의 압박이 너무 계속되어서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했는데, 공약을 보니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우려스럽다. 실제 가계통신비가 오른 요인은 요금제가 아니라 단말기, OTT 등에 의한 부분도 큰데 현재 여야의 통신비 정책은 통신사 압박 밖에 없다. 총선 공약인지 의문스럽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
이번 4.10 총선에서 여야는 일제히 "통신비를 잡겠다"며 통신비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대로이거나 지금껏 나왔던 공약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차별성도 떨어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통신비 공약을 살펴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필두로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내놨다.
이미 정부가 진행 중인 정책을 그대로 발표하는 수준이다. 저가요금제 출시와 제4이통사 지원은 알뜰폰 정책과 상충해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나 대안조차 내놓지 않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획기적인 공약은 없다.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를 공약했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할 만하다고 꼽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세금을 더 거둬 통신 소비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공약이라고 짚었다. 데이터 이월 추진도 현 요금제 구조상 계속 데이터가 쌓이기만 할 뿐 통신비 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선택 약정 할인이 25%에 머물러 있는데 가입 기간에 따라 충성 고객에는 더 약정 할인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OTT 할인 같은 것을 없애는 대신 요금을 줄여주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혁신'을 통해 통신 요금 인하 경쟁이 불 붙을 수 있도록 경쟁 구도를 잘 짜야 하지만 여야 어느 곳도 표를 생각해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완전 자급제'를 통해 단말기는 단말기끼리,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경쟁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완전자급제는 문재인 정부 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논의에서 대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통신서비스와 단말 묶음 판매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게 골자다. 통신 서비스 유통망과 단말 유통망이 분리돼 각각 유통망 내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제는 원가를 절감해서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유통 비용과 단말기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유통망을 단순화하고 다양한 유통점끼리 경쟁하듯 하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도 "현재는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통신사를 압박하는 정책만 써왔는데 이제 통신사들도 한계 수준"이라면서 "다른 정책을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모두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혁신적인 공약은 하지 않는 것"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