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의 학교생활을 도울 특수교사와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0년 9만 5420명에서 지난해 10만 970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2개 특수학교, 1626개 특수학급이 신·증설되면서 특수교원 역시 2020년 2만 2145명에서 2023년 2만 5599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 약 4.15명에서 지난해 4.29명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세가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 역시 매년 증가했지만, 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제외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학생 수는 2020년 약 10.92명에서 지난해 12.00 명으로 증가했다 .
강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제출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계획을 검토한 결과 열악한 배치율을 개선할 실질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