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과 반칙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양문석, 공영운 후보 의혹으로 또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부동산 민심을 읽지 못해 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땅 문제'에 민감하다.
여기에 민주당 한정애 후보는 지역 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분위기 좋던' 야권이 후보들의 '재산 리스크'로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양문석, 대학생 딸 이용해 강남아파트 매입…'편법대출' 의혹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4·10 총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그는 137.10㎡ 규모의 잠원동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이 아파트를 31억2천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고, 8개월 뒤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자는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동 담보 명의자는 양 후보 부부였다.
그런데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기 때문이다. '꼼수 대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건과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1일(월)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야권의 한 초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출 문제는 자칫 사기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문제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일단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지금 상황에서 양 후보를 당장 하차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후보도 이날 안산 상록수역 퇴근 인사에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면서도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이렇게 취재를 하고 이렇게 비판해서 쓰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라며 오히려 화살을 정부·여부, 그리고 언론으로 돌렸다.
공영운, 군복무 주인 아들에 주택 증여…'내부정보 이용' 의혹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는 '아빠 찬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 후보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2021년 4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당시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주택은 매입 당시 11억8천만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28억~3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공 후보는 지난 28일 입장문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경쟁자로 뛰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 후보가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체결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 후보는 "악의적인 끼워 맞추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다. 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LH 투기 의혹 사태'가 대표적이다.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번진 이 사건은 같은 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의 승패를 갈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듬해 3월 대선에서 패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부동산 갭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세종갑) 후보를 최근 공천에서 취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의원이 갭 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심지어 공당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우리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면 LH사태를 처음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 성북을에 전략공천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의지였지만, 결국 양문석, 공영운 후보 논란이 불거지면서 악재를 맞았다.
한정애, 사무실 특혜임대 의혹…"기존 임차인과 별다름 없어"
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후보는 지역 사무실을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싼 가격에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요신문은 지난 28일 한 후보가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엘앤피코스메틱(메디힐) 본사 옆 부속 건물의 1~2층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층당 월 약 150만원 정도의 가격에 임차하고 있고, 3~4층은 엘앤피코스메틱의 자회사인 트리셀이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지역사무실 임대 특혜"라며 "더욱이 환경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3선 정치인이 한때 1조원 가치를 평가받던 유니콘 기업과 맺은 유별나게 저렴한 임대 계약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없다"고 한 후보를 저격했다.
한 후보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평소 한정애 후보 지역사무실은 1층만 사용하며, 트리셀은 2개 층(2, 3층)전부를 사용했다. 후보 등록 당시 트리셀이 이전해 공실이 발생했고, 2층을 단기임대(24.2.29.~4.10.)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층 임대분은 180만원에 관리비 13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본 건물은 22년 7월 이미 강서구청 보건소에서 보증금 없이 3개 층을 월세 470만원을 내고 사용했고, 보건소 이전 뒤 트리셀이 2개 층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280만원으로 사용했다. 한정애 의원 사무소의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약 150만원은 임대인이 정해놓은 것으로 기존에 입주해왔던 임차인들과 별다름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배우자는 '전관예우' 의혹
민주당을 넘어 조국혁신당도 후보 리스크로 곤혹을 치르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퇴직 후 변호사로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수임료 22억원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10억 원 초과 분부터 45%의 세율을 부과하는 만큼, 재산이 41억원이 늘려면 세금 등을 감안했을 때 최소 8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지원 유세에서 박 후보를 겨냥해 "저는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 가는 걸 처음 봤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를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검찰에 복수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1건에 22억원씩 '땡겨가는' 전관예우가 양성화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윤석열)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이 전 검사장이)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