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제주 총선 어젠다 '제2공항 해법' 주민투표 vs 조속추진 ②제주 총선 후보들 의대정원 확대 '찬성'…각론은 입장차 ③총선 후보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찬성·반대·신중 ④제주 총선 후보들 '입도세' 공감…단계별 시행 목소리도 ⑤제주 총선, 4·3 해결과제 제각각…정명·왜곡처벌·보상 ⑥제주 총선 후보들, 공사설립·법개정 통해 택배체계 개선 ⑦제주 총선 청년정책 봇물…기본소득·임대주택·의무고용 ⑧제주 총선 후보들, '비동의 강간죄' 찬성 VS 신중 (계속) |
가족사랑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등 제주지역 28개 여성·시민단체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6개 분야 17개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 권고제와 지방 여성의원 확대, 여성가족부 유지·정상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속처리 등을 담고 있다.
제주CBS 등 언론4사 10대 어젠다에도 '성평등과 돌봄체제의 대전환'이 포함됐다. '일·생활의 균형과 돌봄체제 전환', '고용 보장과 생활임금 확보',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젠더폭력없는 제주사회'를 세부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297조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문대림(58) 민주당 후보는 강제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강간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증거 책임을 흐려지게 할 수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률 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여성가족부(여가부) 존폐 문제에 대해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며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철(48) 국민의힘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여가부 설립이후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이 성평등 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찬성했고, 일상생활속 돌봄체계 구축 방안으로 권역별 돌봄센터 설립과 IC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을 꼽았다.
민주당 김한규(49) 후보는 무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피해자가 강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다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찬성했다.
김 후보는 또 여가부에 대해선 폐지가 아닌 인구부로 확대 개편해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성별 갈등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욱(56) 후보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보호'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여가부 존폐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예산과 인력투입이 필요하고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39) 후보는 스페인이나 스웨덴처럼 성관계는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강간죄 구성요건을 비동의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하는 것에 찬성했다.
강 후보는 또 여가부는 성평등부로 개편해 성평등과 성주류화 정책을 전담하게 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법상 지역구 여성후보 30% 할당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56) 민주당 후보는 강간죄 등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 만큼 비동의 강간죄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여가부와 법무부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위 후보는 돌봄체계 구축 문제에 대해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현실회되도록 노력하고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하며 성별 갈라치기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기철(61) 국민의힘 후보는 강간죄 구성요건에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에 찬성했고 여가부 존폐 문제에 대해선 국가적으로 중대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을 반영한 전문가 토론회 필요하다고 발혔다.
돌봄체계 구축 정책으로 고 후보는 유치원 폐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로당을 모든 연령대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아이를 돌보고 지역사회 정체성도 지키는 곳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