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신혜림 PD, 조석영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신혜림 PD, 조석영 PD 나와 계세요.
◆ 신혜림, 조석영> 안녕하세요.
◇ 채선아> 오늘은 신혜림 PD가 준비해 왔죠.
◆ 신혜림> 22대 총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공약을 계속 추가 중인데요. 대선에 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 면면에 집중이 돼서 공약은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지만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공약을 한번 들여다볼 타이밍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 양당 10대 공약부터 좀 볼게요. 훑어보면 사실 우선순위만 다르지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조석영> 공약이 변수가 그리 되지 않긴 하지만 공약을 보면 정치권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치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짚어볼 의미는 있습니다.
◆ 신혜림> 네. 여당 국민의힘의 10대 공약 중 가장 첫 번째는 저출생입니다. 올해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2030 유권자보다 많은 최초의 선거라는 겁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에 저출생 공약이 7번째로 있고요. 첫 번째는 민생 살리기예요.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민생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가 민생이 된 것 같습니다.
◇ 채선아> 국민의힘은 저출생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나요?
◆ 신혜림> 포인트는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돌봄휴가, 유연근무, 이런 식으로 부모가 일을 쉬면서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한다든지, 자녀 돌봄 휴가 신설을 한다든지.
◆ 조석영> 사실 있는 제도도 아직 활용 못 하는 기업이 많잖아요. 결국 기업이 협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게 할 거냐가 문제죠.
◆ 신혜림> 육아기 유연근무를 취업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언급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제성이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 외에도 세 자녀 이상이면 모두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노인 일자리랑 연계하겠다, 또 올해 2학기부터 지금 전면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를 단계적 무상화하겠다, 인구부 신설해서 통합 체계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 채선아> 어쨌든 부모를 아이 곁으로 보내준다, 라는 방향이어서 되기만 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은 저출생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나요?
◆ 신혜림> 민주당은 신혼부부가 집 없고 돈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거라는 진단이 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청년 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같은 공공임대주택 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에 1억을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 주겠다. 만약 첫째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 둘째 낳으면 무이자에 원금 50% 깎아주겠다, 그리고 셋째 낳으면 원금 이자 전액 감면하겠다.
◆ 조석영> 셋째까지 낳으면 1억을 정부가 그냥 준다는 얘기네요.
◆ 신혜림> 다만 지금 당장 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많은 그룹은 고령층이에요. 그래서 두 당 모두 저출생도 저출생이지만 이 고령층을 사로잡기 위한 고령화 대책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에 두 번째를 아예 '어르신 든든 내일' 이렇게 잡았고요. 민주당은 올해 총선 1호 공약이 간병비 급여화, 즉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3호 공약도 어르신 공약이었습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조석영> 그러자 국민의힘은 주 7일, 매일 점심 제공으로 반격했고요. 좋은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 신혜림> 주 7일 점심을 하면 연간 1,5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충분한 별도 설명은 없고요. 사실 대부분 공약이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 채선아>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수가 적은 젊은 층을 위한 그런 공약은 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유권자만 연령대가 높아진 게 아니라 총선 후보자 연령도 높아졌다던데요?
◆ 신혜림>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의 평균 연령이 56.8세로 4년 전보다 2살이나 더 늘었어요. 예전에는 겉으로라도 '청년 정치'하겠다 표방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겉치레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화 같은 어르신 공약이 사실 청년들도 나이가 들어서는 혜택을 보겠지만 한동안은 청년들에게 짐이 크게 가중되는 공약이거든요.
◆ 조석영> 청년들은 혜택을 보기보다는 돈을 내는 쪽이죠.
◆ 신혜림> 건강보험 급여화가 보건복지부 추산 연간 15조 정도 든다고 해요. 건강보험 총지출이 90조라고 하니까 거의 5분의 1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재원에 대한 설명은 역시나 구체적이지 않아요.
◇ 채선아> 지금의 2030 세대가 나이가 들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 신혜림> 양당의 공약집에 지금 한 페이지씩 할애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거의 없고 추상적인 몇 마디만 들어가 있어요. 이번 국회가 사실상 연금 개혁에 손을 안 대고 임기 막판에 와서 크게 다르지 않은 두 가지 안을 마련한 상태거든요. 그 안으로 총선 직후 공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 어떻게 개혁을 해도 앞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게 연금 개혁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석영> 사실 무당층이 제일 많은 게 2030 연령대거든요.
◆ 신혜림> 그렇죠. 선거 막판에는 2030이 항상 캐스팅보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당의 공약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의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 조석영> 월급 일부를 넣으면 정부랑 기업에서 더해줘서 목돈 마련하게 해주는 정책이죠.
◆ 신혜림> 윤석열 정부는 이걸 다른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정책은 없애고 있는데 다시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천 원 아침밥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국민의힘 청년 공약은 혼수 비용 가구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두 당의 공약을 보면 저출생 공약이 곧 청년 공약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다만 결혼하면 아기 낳으면 1억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는 거죠.
◆ 조석영>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정책을 하면 아이를 낳을까요? 당장의 삶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일 텐데요.
◆ 신혜림> 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벌어지는 교육격차와 무한 경쟁 시스템일 텐데, 교육 정책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게 공약을 살피면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 채선아> 저출생, 고령화 공약을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 신혜림> 올해는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입니다. 그 많은 선거의 공통 핵심 의제가 바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가 기후가 본격 의제에 오른 첫 선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후 환경 연구소들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에서 올해 1월에 대규모 기후 단일 의제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했어요.
◇ 채선아> 기후정치바람이 의뢰를 해서 메타보이스와 한국리서치가 주관했고, 2023년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권자 1만 7천 명 대상으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입니다.
◆ 신혜림> 이제까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 많다, 기후 이슈에 민감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 채선아> 그렇죠. 지금껏 이런 조사가 없었으니까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던가요?
◆ 신혜림> 놀랍게도 응답자 3명 중 1명, 즉 국민 3명 중 1명이 나는 선거에서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기후 유권자'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 중에 62.5%나 되었어요.
◇ 채선아> 절반 이상이네요. 기후 이슈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온 건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려나 싶네요.
◆ 신혜림> 의외로 전 연령대 고루 기후에 관심 있다고 나왔고 그중 놀랍게도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어요. 가뭄, 폭염 같은 직접적인 재해부터 고물가까지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60대 이상 중에서 기후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 본인이 기후 재난을 당한 경험이 유의미했다.
◆ 조석영> 그럴 수 있죠. 사과가 금사과가 되는 이유가 이상기후 때문에 사과가 흉작이고 계속 재배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내가 그 사과 재배를 하다 피해 본 농촌의 60대 농부일 수도 있고요. 고령층 중에 물난리를 겪은 세입자나 건물주도 있을 수 있죠.
◆ 신혜림> 실제로 기후 유권자 비율을 보면 서울보다도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쉬운 전남 지역이 더 높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자신이 기후 유권자라고 답한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 조금 예상 가능하게 진보가 좀 더 많은데요. 세부적으로 매우 진보, 중도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매우 보수 이렇게 5개로 나눠서 보면 매우 진보랑 매우 보수는 둘 다 기후 투표를 할 가능성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중도 진보랑 중도, 중도 보수는 기후랑 연관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 채선아> 막판으로 갈수록 중도의 표심이 당락을 가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요한 중도가 상당히 기후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인데 이제 정당들이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 신혜림> 사실 2022년 대선 때만 해도 청년들이 기후 단일 이슈로 후보자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딱 한 명이 거부해서 토론회가 무산됐었어요.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 조석영> 당시 대선 토론 때 'RE100'이 뭐냐를 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당시 후보 사이에 설전이 있기도 했어요.
◆ 신혜림> 지금도 그 이슈로 싸우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RE100을 몰라도 된다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RE100은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기업을 운영하자는 일종의 선언이에요. 대부분 선진국은 RE100의 강도를 높이고 협력사에도 동참을 의무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점점 동참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은 RE100을 실현하기가 어렵죠.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RE100 그런 거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탄소만 잘 낮추면 되고 원전이랑 우리는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후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원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는 않으니까요.
국민의힘은 과거에 비해 조금 더 기후 관련 공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같은 기후 환경 분야 인재를 4명 정도 영입을 했고요. 민주당도 1호 영입 인재가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예요. 그리고 10대 공약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기후가 6번째, 국민의힘은 9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대선 때에 비해서 둘 다 모양새는 좀 더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특위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회 기후특위가 입법권도 없고 한시적이어서 거의 맹탕이었거든요. 그래서 4년 내내 기후 대응 법안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지도 않고 진전이 없었다는 평을 받았는데 사실 지난 4년 동안은 왜 이번 선거만큼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 필요한 공약은 잘 꺼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채선아>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 발표했나요?
◆ 신혜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3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RE100 이행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번 대선이랑 비슷합니다. 시사IN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이 공천 갈등이 커지면서 기후위기 공약 정리를 하는 시점이 조금 늦었다고 하네요.
◆ 조석영>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공약하면 녹색정의당을 빼놓을 수 없죠.
◆ 신혜림>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기후 환경 의제가 가장 우선순위인 당입니다. 1호 인재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에요. 기후 쪽에서 무게감 있는 연구자이자 스피커를 영입해 왔고, 폭염기에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를 도입하자, 또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원전에 대한 방향성은 다르지만 대체로 둘 다 산업 발전에 좀 초점이 가 있었다면 녹색정의당은 탄소 배출 사업장에 탄소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겠다, 즉 기업한테 확실히 패널티를 매기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후재단 당사자나 중단되는 발전소에서 지금 당장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발전 가동이 중단되면 큰일나잖아요. 그런 것들, 즉 당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조석영>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공약은 개발을 더 하자 쪽에 가까운 것 같고, 녹색정의당은 개발도 좋지만 이제 다른 것도 챙겨야 한다, 개발하려고 계속 달려갈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거네요.
◇ 채선아> 네. 여기까지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들 짚어봤습니다. 신혜림 PD, 조석영 PD 수고하셨습니다.
◆ 신혜림, 조석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