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에 따라 분양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공부문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부문 공사비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대형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위해 유찰된 총 4조 2천억원 규모의 대형공사들을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 분쟁의 경우 민관합동 PF조정위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하기로 했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착공을 하지 않았지만 더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물가·비용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이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현실을 반영한 적정 공사비 반영, 공사 지연 최소화 방안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이는 지원책을 담고 있어 긍정적이고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함영진 랩장도 "건설 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양호한 사업성을 갖춘 사업지의 인허가·착공 물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브릿지론 이후 본PF를 받기 어려운 사업지나 자금 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해 유동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도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적정 단가를 개선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시류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고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PF조정위 상설운영에 대해서도 "실효성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이런 소통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정책 효과는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진행되는 등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공사비 현실화는 분양가 인상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함영진 랩장은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를 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의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건설공사 단가 현실화도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