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 기본사회 공약의 대표공약으로 이른바 '기본 시리즈'의 하나인 '출생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합계출산율 0.7명이 무너졌고, 결혼은 물론 육아·돌봄·교육·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출생 기본소득 등 양육부담 완화 △기본주택 △무상교육·반값등록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으로 양육 부담을 돕고, 자녀의 자립을 돕겠다"며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0~18세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 지급을 통한 1억원의 기본 자산 형성 지원, 결혼 시 10년 만기 1억원 기본대출 보장과 출산 시 자녀수에 따른 원리금 순차 감면 등 결혼·출산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이 대표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제시했던 '출생 기본소득'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분할목돈지원 등 현금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공약으로는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을 내놨다.
교육권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책으로는 간병비의 건보 적용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정책으로는 주중 경로당 1일 1끼 지원과 주말 단계적 바우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