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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있죠.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 김민수>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 이동학>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 박재홍> 오늘 첫 번째 주제,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깜짝 발언이었는데요. 잠시 그 장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김민수 대변인. 자녀가 몇 분이시죠?
◆ 김민수> 5명입니다.
◇ 박재홍> 5명이에요? 대단하시네요.
◆ 김민수> 아직 첫째가 초등학생이라 대학 갈 애들만 남은 애들만 5명입니다.
◇ 박재홍> 그럼 이게 지금 문자 그대로 셋이면 3명 모두 등록금 면제다?
◆ 김민수> 네. 좋은 일이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국회 가게 되면 법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떤 반응 듣고 계십니까?
◆ 김민수> 지금 일단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영국의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이다라고까지도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들이 매년 어마어마한 양으로 쓰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2017년에 불과 20조에 불과했던 예산이 2021년에 43조까지 증액이 돼요. 2배 이상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합계 출산율은 1.05명에서 0.8명으로 당시에 줄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하면 OECD 국가 평균 1.59명의 절반뿐이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수치로 말하면 국민들께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그때 30대의 숫자가 80대 숫자의 절반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닥친 현실이에요. 지금부터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2050년에 30대가 80대의 절반뿐이 안 된다는 사실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다가올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지 않아서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제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가 도래를 이미 했다라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최소한 두 가지 관점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인구 감소가 도래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구 감축 시대에 대해.
◇ 박재홍> 그 문제를 다 공감하고 계신 거고.
◆ 김민수> 그렇죠.
◇ 박재홍> 이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 김민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합계 출산율을 어떻게든 올리겠다라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수많은 예산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줄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세대들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당연히 경제적 문제인데 경제적 문제 중에서도 교육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비 문제에서 더 파고 들면 미취학 아동 당시의 교육비 그리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학등록금을 여태까지 눈에 와닿지 않은 부분을 조금조금씩 지원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파격적으로 전액 면제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해소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크지 않은 비용으로.
◇ 박재홍>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동학> 저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런 정책안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 난임, 돌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도 없애겠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점에서는 평가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통계를 보게 되면 출산이든 결혼이든 이것도 결국 소득의 양극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소득이 좀 더 높고 자산이 조금 높은 청년들 중심으로 결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도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세 자녀까지 낳은 걸 다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저출산에 대해서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저는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실제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팍스 제도라고 하는 거. 그 누구든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 개선까지. 얼마 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내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안만 던질 게 아니라 실행도 했으면 좋겠다.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이 정책 어떻게 보세요.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세 자녀 이상, 모든 자녀 괜찮습니까?
◆ 서정욱>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제안했다가 그때 집중포화를 맞았잖아요. 뭐냐 하면 헝가리나. 아예 그냥 저는 충격적으로 하려면 한 1억 정도를 대출해 주고 결혼하면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마다 감면해서 오히려 3명 낳으면 면제해 줘버리는, 원금을. 이런 게 더 강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만 가지고 언제 대학까지 기다렸다가 대학.. 애를 낳으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 박재홍> 저도 그 부분이.
◆ 서정욱> 그러니까 당장 더 좋은 건 우리 몇 백조 쓰면 60만 명 낳더라도 그게 60조입니다. 그렇죠? 1억씩 주면 60조잖아요. 더 쓰거든요. 지금 28만, 30만이 무너졌잖아요. 따라서 저는 좀 더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쓰자.
◇ 박재홍> 더 충격적으로.
◆ 장윤미> 제가 아이를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커리어가 쌓이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게 너무 버거워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출산 이런 걸 마음껏 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주거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아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 겁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래요. 집을 사야 되는데 애들 둘, 셋 낳아서 그 비용까지 같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건 정책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부에서 사실 부동산 공급 제때 적시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자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민수 대변인.
◆ 김민수> 이게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대기업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이 근무 여건이 좋다라고 하고 연봉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출산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아이를 이미 많이 낳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기 괜찮아, 아이를 키우니까 행복해라는 환경도 조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가구 이상인 아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보낼 때 너무 힘들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해소돼서 아이 키울 만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데 행복한 일이 더 많다라는 문화가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 박재홍> 그런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대학 진학시키기까지 초중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그래도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 김민수>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60만 명을 낳아도 60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는 1명씩 낳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3명 낳은 가구들은 확연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이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출산 대책이 무작정 돈을 뿌리는 것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로 대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아까 주택 부분 당연히 해결돼야 될 것이고 또 결혼하는 데 이렇게 지원도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단 결혼 안 하는데 아이를 낳자 이런 것은 대한민국 가족 문화 등등을 따져봤을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학> 저는 어쨌든 여성들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너무나 큰 장애,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여성이면 나는 애를 안 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을 갖기도 어렵거니와 그다음에 직장을 가져도 책상을 치워놓는 문화가 여전히 기업에서 있고요. 그 기업에서 결국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써야 되고 아이 하나를 낳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꿈을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공통되게 그 지점에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확실하게 그 내용을 장벽을 없애주는 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민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짧게 드리면 저출산 문제를 한 가지 정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정책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 박재홍> 정책 기조 자체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원이 많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에 맞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정책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1인당 25만 원, 평균 가구당 100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 김민수 대변인.
◆ 김민수> 이게 CPR이 아니라 지금 환자한테 산소호흡기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의 지금 이런 돈을 뿌리는 정책들 너무나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국가부채를 정말 1000조 시대로 만들었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무너뜨려놨는데 지금 40년 만에 찾아온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해 너무 간단히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의 흐름을 좀 더 막아야 된다, 돈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생산을 늘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도 모르는 상식에 벗어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물가가 비싸니까 우리들이 민생경제를 위해서 돈을 풀겠습니다. 13조를 풀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정말 이분께서 정말 경제를 너무나 모르니까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무당처럼 부채를 만들어서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이걸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은 정말 경제 기반부터 탄탄하게 다시 바꿔나가는 것이다. 국민들한테 죄송하지만 고통을 함께 감수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듣고 이동학 최고 가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행정고시 국제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 박재홍> 사시 패스 2관왕.
◆ 서정욱> 미시, 거시, 국제경제, 법 경제 다 들어봤는데 제가 2개 개념은 못 들어봤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기본소득.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주류 경제학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특히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왜 이게 민생이 선거 때만 어렵습니까? 4년 동안 민생이 좋다가 선거 때만 되면 민생이 어려워집니까? 평소에 선거 없을 때 돈 좀 주자 합시다. 그런데 왜 선거 임박해서 2~3일 전에 돈을 꽂아줍니까?
◇ 박재홍> 코로나 때도 많이 꽂아주자고 말씀하셨었죠.
◆ 서정욱> 민생이 좋다가 선거 때만 갑자기 어려워지느냐는 말이에요. 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게 나오는지 저는 이게 잘못됐다. 선거 끝나고 주든지 진짜 민생이 어렵다면, 이렇게 주장해야죠.
◇ 박재홍> 이동학 최고 반론해 주세요.
◆ 이동학> 민주당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박재홍> 제안할 수 있다?
◆ 이동학>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대한민국 민생 지금 환자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뺏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산소호흡기 달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파 지원금은 왜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많이 다른 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또 할 건 하면서 또 겉으로는 안 하는 척하고 안 하는 척하면서 또 할 건 하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듣고 윤석열 정부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 계속 안 좋은 건 우리가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생에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높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다른 지출, 가계지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고 이런 상황이 가계를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숨통이나 트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이런 주장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점에서 사실은 25만 원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여당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나아지게 할 것인지 지금 대통령이 오만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1000조 원어치의 약속을 계속 하시고 우주 얘기하시고 막 45조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어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안을 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 김민수> 짧게.
◇ 박재홍> 김민수 대변인 못 참겠답니다. 말씀해 보세요.
◆ 김민수> 여기 지금 아까 대파 가격을 왜 지원하냐, 돈 풀면 안 된다면서.
◇ 박재홍> 875원 대파가 나왔죠. 4000원 대파에서.
◆ 김민수> 생필품인 거예요. 지원을 안 해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채 지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꼭 주민들이 비싸도 싸도 사야 되는 지금 국민들이 사야 되는 품목들에 한해서 국가가 이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전체 지출량이 변화하지 않는 선상에 품목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현금 흐름을 잡는 거예요. 현금을 지금 은행에 저축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다, 잘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시사지죠. 대한민국이 물가 관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다라고 꼽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선동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리 관리를 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거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미> 일단 제가 기시감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로 물가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 같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대한민국 그렇게 폭등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의 평균가를 막 이야기했어요.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했죠. 오히려 반발 여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리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 현금으로 13조가 시장에 풀리면 모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건 그런 식으로 주자는 게 아닙니다. 지역화폐 성격으로 재래시장 등에서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확장 재정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식비를 줄입니다. 먹는 걸 줄이고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떤 대안 내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오르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 주체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포퓰리즘이다. 정말 대통령께서 한 100조 정도가 들고 한 60조는 민간에서 끌어들여서 여러 사업 구상을 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수 있거든요. 논의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도 경제 얘기 더 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말씀하시죠. 대파 가격이 왜 이렇게 논점에 많이 올라왔는지. 지금 정부도 나서고 있고 농식품부 장관이 대파 가격 직접 챙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아마 대파가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 말씀한 거잖아요.
◇ 박재홍> 875원.
◆ 서정욱>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지금 G20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물가상승률이 세계적으로 보면 양호한 겁니다. 오히려 G20은 작년에 6.4인가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3%대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2%대 예상되고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면서 달러나 돈을 그냥 찍어내 뿌려버렸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온 건데. 너무 우리만 공격하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생활비를 본인 돈으로 사본 적 있나요? 과일이고 샌드위치고 초밥이고 전부 법카로 원래 사람들이 본인이 생활비 개인 카드 쓴 적 있나요? 개인 카드 공개하라고 방송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김혜경 사모님 개인 카드로 생활비 쓴 거 있으면 개인 카드 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해 보시라. 저는 다시 한 번 오늘 방송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본인이 과일을 몇천만 원 사버렸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 이동학> 민생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께서 이 민생 현실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저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역대 최대의 세수 결손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깎지 않아야 될 예산들까지도 다 깎았다는 말이에요. 과학기술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서 과학기술 예산 다 깎아버리고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부자 감세하고. 실제로 아마 그런 감세들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수 결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모습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국민들이 그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힘든데 너희들은 왜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냐라는 태도여서는 정부 여당이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는 거죠.
◆ 김민수> 먼저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부는 국민들이 힘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힘든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대파 가격이 논란되고 있는데 이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 적정하네요, 이게 팩트가 아니에요. 이 앞단의 영상을 풀영상을 보면 국가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이만큼을 지원해서 하나로마트만 싼 거죠, 다른 데는 이 가격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대통령이 이미 국가 지원금과 하나로마트 지원금이 합쳐져서 여기서 875원에 팔고 있다는 걸 알고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부분 구간만 딱 편집해서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875원 보고 좋아했다라는 식으로 이걸 호도해서는 안 된다. 물가도 모르는 대통령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지역화폐 얘기까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화폐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화폐에 대한 경제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상품권깡이나 부정 유통을 감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상품권깡 등으로 인해서 특수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 부작용에 대한 진단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란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 장윤미> 일단 투표로 대파하자 이런 슬로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안일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것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이런 가운데 여야가 정책 공약에 치중하고 있는데 수도권 격전지 싸움이 크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한강 벨트 6곳 중에 한 곳만 여당이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야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서정욱 변호사부터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지금 조금 국민의힘이 고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공천 문제. 도태우, 장예찬 비례까지. 조금 지지층들이 이완돼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적극 참여 응답도 안 하고 또 제 주위에 보면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심지어 있고 지금은 그런데.
◇ 박재홍> 보수층에서?
◆ 서정욱> 그런데 앞으로 저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을 탈환하려면 일단 3단계로 봅니다. 6.25로 비유하면 낙동강을 지켜야 돼요. 낙동강 벨트를 김태호부터 서병수 사수하고 그다음에 인천으로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돼요. 이게 계양을의 원희룡입니다. 인천 상륙작전하고 나서 서울로 한강 벨트를 탈환하는 이게 우리 6.25 전쟁하고 똑같잖아요. 낙동강을 지키고 인천상륙작전 원희룡 이분이 여론조사가 이재명을 앞질렀다, 이게 보도되는 순간이 선거에 완전히 저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면서 이게 서울까지 타고 간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 박재홍> 16일 남았습니다.
◆ 이동학> 꿈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를.
◇ 박재홍>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죠.
◆ 이동학> 아니, 저는 기본적 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의 국민들이 정부 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봤고 그것에 브레이크를 그나마 야당이 160석, 170석 가지고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빗장이 풀어지게 될 경우에 지금의 대통령의 강고한 고집스러운 저런 국정운영 방식이 어떻게 더 3년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상 이상의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수도권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쓴소리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도 스스로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 오늘도 이수정 후보가 얘기하더군요, 라디오에 나오셔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는 민심을 같이 청취를 하면서 자기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가감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선대위원장들을 또 모셔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그 선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확장이 불가능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 그 기조 그대로 선거 때 그대로 읊게 되면 국민들이 저 당은 어떻게 변하지를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표를 줘야 될 유인도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김민수 대변인.
◆ 김민수> 변할 거예요. 여기 한강벨트는. 변할 건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현직 의원이 민주당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제가 볼 때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판세들을 분석할 때 요인들을 분석할 때. 사실은 이게 생활정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여기 스윙보트처럼 결국에는 합리적인 표에 대한 의사결정층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 박재홍> 정치 효능감.
◆ 김민수> 그렇죠. 정치 효능감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럼 이제 기존에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면 여기 성동구 한 곳 빼고 구청장이 다 국민의힘에서 당선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 민주당이고,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후보들이 이 지역에서. 그러면 이 중도층 자체에서 요즘에 이 지자체와 그리고 국회의원 공약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우리들이 여태까지 뭔가 실책을 해서 지금 당장 지지율이 낮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잘 참여하지 않고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강 벨트가 제2의 르네상스를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지. 박원순 때처럼 개발이 멈춰서지 않는지를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공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은 이런 스피커들이 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6개, 7개 지역구들이 정말로 정책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네거티브할 것이 아니라 중도층을 향한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면 이 짧은 기간 안에 저는 여기는 판세가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스피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확장성의 한계를 이런 지표들이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도 그렇고 지난주에 동아일보에서는 양당의 판세 분석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서울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우세 지역이 많다라는 취지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거기에 대한 민심 이반은 이제는 상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그건 변동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후보자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요. 거리를 상대적으로 둠으로써. 거기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들어와서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했다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들어온 걸로 뭐가 끝입니까? 지금 외교관들은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도 못 받으러 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본인은 왜 세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끝났습니까? 수사도 조율도 안 되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수사 받겠다고 하면 이게 끝인가요? 사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우리 김민수 대변인도 스피커가 부족하다. 그런데 스피커가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 또 최근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건강은 괜찮은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혼자서.
◆ 서정욱> 지금 몸무게도 8kg 빠졌다는 말이 있고 어금니도 안 좋고 이빨이 흔들린다. 소문입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또 제목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제목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 서정욱> 그런데 저는 아마 원희룡 이런 분들이 스피커 하면 좋은데 워낙 자기 선거가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 박재홍> 계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 서정욱> 원희룡 이런 분이 좋아요. 나경원. 그런데 윤재옥 의원은 합리적으로 좋은데 아마 인지도가 떨어지니까 스피커로서는 대구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안 있다면 인요한, 인요한. 이분이 좋은 말했더라고요, 이번에.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여의도의 기적을 만들자. 저는 딱 들었어요. 여의도의 기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바꿔버리자. 이런 워딩이 뛰어나요. 인요한 위원장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면 두 명 체제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지친 한동훈을 인요한 위원장이 보충할 것이다.
◆ 이동학>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인요한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혁신위원장 때 그분도 대통령께서 쳐놓으신 선을 못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들어와도 지금 저는 여의도 사투리라고 보는데 여의도 사투리를 하실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조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인물은 유승민 의원 정도거든요. 유승민 의원을 지금 단계에서 등판을 국민의힘이 시킬 것이냐. 시킬 수 있겠느냐. 시킨다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건 미지수일 테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 그 선 안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안락하게 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