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오는 25일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공수처는 "피의자로부터 연락 받은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측은 20일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측이 먼저 언제 입국해 국내에 며칠간 머무를지 등을 알려와야 그때부터 뭔가(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의 귀국 소식은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을 통해 처음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 대사가 곧 귀국한다"며 "곧 외교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해 25일부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를 개최한다면서, 호주 등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 주재 공관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 대사가 귀국해 조사를 요청한다고 해도 공수처가 바로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대사 측은 전날 저녁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수사팀의 제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정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서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약 4시간 약식조사를 받았다. 호주 주재 특임공관장 임명 사실이 발표된 지 사흘 만이었다. 이 대사는 공수처 조사에 앞서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가 이 대사를 조사한 다음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를 결정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이 대사는 신임장 수여식도 없이 출국해 부임했다.
공수처는 아직 수사 외압 사건 관련 해병대나 국방부 관계자 등 주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대사에 대한 조사도 유의미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조사가 '출국을 위한 면피용 조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참사랑병원 현장 점검 도중 출국금지 해제 결정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면서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반대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데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8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해 외압 의혹이 불거진 핵심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수사 외압 의혹이 공수처에 고발된 뒤부터는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