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 18%인 361명은 서울을 제외한 경인권에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인 2천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이같이 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전국 40개 대학이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8개교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교에서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3058명에 5058명으로 65.4% 늘게 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수도권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날 신규 정원 배정으로 수도권 의대 정원은 1396명(27.6%), 비수도권은 3662명(72.4%)로 높아진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3대 배정 기준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이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서울 3.61명인데 비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이었고,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은 약 0.9명인데 비해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에 그쳤다. 서울 소재 의대의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42명 수준이다.
이어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국립대에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배정…최대 수혜자
'지역 거점국립대'가 이번 증원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거점 국립대는 전국에 11곳이 있으며, 이 중 지역 거점국립대는 9곳이 있다. 경북대(110명)·경상국립대(76명)·부산대(125명)·전남대(125명)·전북대(142명)·충남대(110명)·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고, 제주대(40명→100명)·강원대(정원 49명→132명)는 100명대로 늘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50명으로 늘렸다. 원광대(93명)·순천향대(93명)·조선대(125명)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8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현재 비수도권 및 경인권 의대 중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은 대학 중에서는 가천대(메디컬·인천) 정원이 130명으로 늘었고, 단국대(천안)·아주대·울산대가 120명으로, 건국대(글로컬·충주)·을지대·제주대가 100명으로, 대구가톨릭대·차의과대가 80명으로 각각 늘었다.
정원이 49명인 7개 대학의 경우 충북대 정원이 2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강원대(132명), 동국대(WISE·경주)·인하대가 각각 120명, 가톨릭관동대·건양대(대전)·동아대가 각각 100명으로 늘었다.
서울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 배정 안해…최상의 의료여건 갖춰
다만,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서울에는 서울대(정원 135명), 경희대·연세대·한양대(각 110명), 고려대(106명), 가톨릭대(93명), 중앙대(86명), 이화여대(76명) 등 모두 8개 의대가 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웃돌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