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 대폭 확대'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을 내놨지만, 대통령 말대로 특단의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과를 비롯해 과일이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등이 다음 달 총선에서 여당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를 과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500억 원 규모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당장 이번 주부터 투입해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폭등 저지에 한계 드러낸 기존 대책 효과 있을까?
납품단가 지원은 대형 마트에 납품되는 농산물 가격 일부를 생산자에 지원해 대형 마트가 그 만큼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 판매 가격 인하 여력을 키우는 방안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최대 두 배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과일 과격 안정을 위해 과일 수입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등 현재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 망고스틴 등 5종이 추가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된다.
그러나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 그리고 과일 수입 지원은 농산물 가격 폭등을 저지하는 데 이미 한계를 드러낸 터라 이번 지원 확대가 충분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도 사과 등 가격은 올가을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공식품업계 대상 정부 '가격 인하' 압박 강도 한층 커질 전망
게다가 대표적인 수입 과일인 바나나 경우는 생산국 작황도 좋지 않아 도입 원가 자체가 상승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이다.
도입 원가 상승은 대체 과일 수입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존 대형 마트에서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할인 지원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그러나 "정산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전통시장이 대부분이어서 할인 지원을 광범위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썩이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매번 반복되는 조치로, 신선감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 "원가 하락이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혀 가공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한층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