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신청과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학사 파행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이 교육부의 대화 제안을 끝내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의대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의대협은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원점 재논의 없이는 교육부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달 들어 '유효한' 휴학신청을 하는 학생들이 하루 열명안팎에 그쳤지만 지난 12일부터는 하루에 수백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휴학 신청 통계를 발표해 오다 이달 들어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을 갖춘 '유효한' 휴학 신청으로 집계방식을 바꾸었는데,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사이에 2157명이 유효한 휴학신청을 했다.
유효한 휴학 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의대협이 '동맹휴학'을 관철하겠다고 결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달 19일 이후 지난 17일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1만 8793명)의 40.4%인 총 7594명에 달했다. 더욱이 교육부가 비공개하고 있는 '유효하지 않은 휴학'까지 포함하면 70% 중후반대로 추산된다. 지난달 28일까지 집계만 해도 전체 의대생의 72.8%가 휴학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군 입대나 질병 등의 사유로 휴학이 허가된 건수는 총 144건에 그쳤다.
이처럼 대화 창구마저 단절된 상태에서 유효한 휴학신청자마저 급증 추세여서 집단 유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의대에서는 학칙을 통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준다. 의대생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1년 유급 처리된다.
각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개강을 잇따라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시내 모 의대는 개강을 이달 11일로 한 차례 미뤘다가 다시 18일, 25일로 일주일 단위로 계속 연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며 "일률적으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30주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각 대학의 개강이 미뤄지고 있고, 그동안에는 1학기 안에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제는 2학기도 포함해 함께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2주를 단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학가에서는 학교별, 학년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의대생 집단 유급 마지노선을 다음 달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