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5조원을 심뇌혈관질환에 투입하고, 3조원을 저출산 영향을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분야에 투입한다.
고난도, 고위험 분야인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기 위해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가치기반의 지불제도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가 지불제도 혁신이 더뎠다"고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 정확도가 높은 반면, 진료 행위가 늘어날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려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바꿔나갈 방침이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영상이나 검사 분야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개편 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고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꾸렸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