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준법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가 파업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준법투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원가도 약간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 40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분도 있고 주 5일 근무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선생님도 있었다. 그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협의회 측은 "준법 투쟁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의사들이 많이 지쳐 있다"며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될 것이다. 파업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정책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협의회 측은 "정부가 의사 증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2천 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살리는 대책을 계속 요구했지만 무시했다"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부가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 특례법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매년 배출 될 2천 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상세한 계획안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기존 건강보험 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 체계 조정이 아니라 별도의 기금 설치를 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플랜이 있어야지 필수 의료가 살아날 것"이라며 "정부는 근시안적인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 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드릴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고 했다.
협의회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오랜 기간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많이 아파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끝없는 평행선은 갈 수 없다 지금부터는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