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 사회의 시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최광철 대표가 9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는 미국 의회에 제출돼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이 최근 두 회기(한국의 20·21대 국회에 해당)에 걸쳐 발의한 이 법안을 가지고 미국 연방 의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해오고 있다. 그 만큼 미국 의회 여론에 정통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미국에게는 지난 3~40여년간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최대난제였다. 이를 풀기 위해 숱한 외교(대화)전을 벌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불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 외에도 재래식 무기도 간단치 않은 문제임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북한 무기가 흘러가고 있거나,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최 대표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는 북중러(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할수록 미국의 국익을 헤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외교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여론은 미국 국민들 사이에도 재확인된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폴(The Harris Poll)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48%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전쟁 종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뿐이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견고해진 북중러 3중 블록이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관계개선은 이 부담을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주류 사회에 커지고 있다는 것이 최 대표의 평가다.
최 대표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북한도 정상국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140개 국가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평양의 북한대사관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처럼 북중러를 하나의 블록으로 몰아가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법안'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미국 주류 사회에 이 같은 북미 교섭의 미풍이 불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 축소,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 등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더욱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 리턴매치가 확정되던 지난 5일 연설에서 "북한은 심각한 핵보유국이지만 북한과도 잘 지냈다. 김정은과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하는 등 퇴임 이후에도 줄곧 김정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해왔다.
최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도 대북 협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그 가능성이 많다"며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남북한 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에 힘을 실어 말했다.
"남북이 교섭을 하게되면 윤석열 정부가 중시하는 북한의 인권문제, 인도주의 문제도 그 안에서 제기할 수 있다"며 "그걸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가 정상화 돼 상시 소통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 변수도 중요하게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동아시아의 외교 주도권까지 되찾기 위해 호시탐탐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에도 적극적이다.
최 대표는 기시다 총리가 추진중인 미국 국빈방문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북일 대화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정부가 맺은 쿠바와의 수교를 결부지었다.
미국이 탐탁지 않게 생각해 온 한국과 쿠바와의 수교를 바이든 정부가 용인 한 것은 반대급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반대급부는 다름 아닌 북일 관계 정상화다.
미국으로서는 누가 됐던 미국을 대신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역할을 맡는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므로 한-쿠바 수교와 북-일 수교를 맞바꿔도 수지가 맞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기시다 정부가 북한과 수교를 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걸림돌이자 역사문제 청산의 장애물인 남한내 반일정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포착할 수 있다.
이런 국제 관계 역학 구도 때문에 이번 한국의 총선이 중요하다고 그는 내다봤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어느 당이든, 남북미 교류가 미국의 국익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인식 확산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끌고 있는 KAPAC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사흘간 워싱턴DC에서 한반도평화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법안의 의회 내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미연방의원 20여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KAPAC은 바로 이 행사에 한국의 정치인들도 대거 초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