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서울 시내 주요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며 시작된 의사 파업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소·고발 '난타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11일 인터넷에 유포된 '의협 비대위 내 파업 불참 전공의 명단 작성 지시 문건' 최초 게시글 유포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 비대위를 대리하는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문서 자체가 위조됐고 하달된 적 없는 지침"이라며 "위조 공문을 최초 게재한 '악플러'는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되기에 고발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건은 최근 의사 파업 국면에서 이뤄진 첫 검찰 고발이다. 노 변호사는 "의협은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이 아닌)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포하라는 지침과 함께 의협 회장 직인이 찍힌 문서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으로, 이날 오전 사이버수사대가 디시인사이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 고발 건 외에도,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정부와 의사들간 '강대강' 대치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정부가 지난달 27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장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어 지난 6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의협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21일 의협 비대위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및 유기치사상 등 8가지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서민위는 의협 측이 이달 4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전문 업체를 불러 대량의 문서를 폐기한 행위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대표해 33개 의대교수협의회가 이달 5일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3월 8일 기준 4944명 대상)를 보내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이에 대한 개별 행정소송 및 면허정지 이전 이뤄진 사직서일괄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을 준비 중인 만큼, 이번 사태 관련 고소·고발전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