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강원도청에서 벌인 민생토론회에서도 춘천시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기업혁신파크로 개발하는 등 강원지역 개발과 관련한 정책이 쏟아졌다. 정부는 강원지역의 산림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3600억원을 들여 81만6천㎡ 면적의 국내 최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데이터센터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난방에 활용한다고 한다.
춘천시에서는 네이버와 삼성SDS 등 업체가 지은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다. 춘천을 데이터산업 메카로 육성해 향후 30년간 7300여명의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춘천시를 세번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앞서 경남 거제(바이오·의료 등), 충남 당진(모빌리티)이 각각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로 발표된 바 있다. 춘천에 본사를 둔 ICT기업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의료·바이오·IT 특화지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4만명 이상 일자리 등 6조원 이상 경제효과를 정부는 전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를 보건의료데이터 부문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한 이후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I 헬스케어' 산업 유니콘 기업을 1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5년간 민관 합산 3177억원을 투입해 대상 지역에 액화수소 생산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규제를 풀어 강원도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는 정책 발표도 이어졌다. 지역내 소규모 병원에도 CT와 MRI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폐광지역에 방치된 경석을 자원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가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CT와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인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가장비 설치는 과잉진료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만 CT·MRI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게 군단위 지역 병원에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환경부는 영동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 3만6천명이 함께 사용 가능한 하루 1만8천㎥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 방치돼 있는 경석의 활용을 위해 환경부는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의 폐석이나 광물찌꺼기다. 정부는 이를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제시됐다. 국유림 일부를 민간에 넘겨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복원이 예정됐던 가리왕산의 올림픽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강원도 산림의 50% 이상인 국유림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산림청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 중 가능한 경우 매각·교환이 가능토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평창올림픽 때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된 정선의 가리왕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시나리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치고, 지자체 의견 등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