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팔용, 의창동)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장기표류 사업 감사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하지 않았다던 디지털 포렌식을 창원시 감사관이 진행한 정황을 공개했다.
앞서, 김묘정 의원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와 본회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료 수집 목록 미제출과 폐기 사실 미확인 등 창원시 장기표류 감사과정의 자료제출과 수집에 대해 절차 미비를 지적해왔다. 이에 창원시 감사관은 해당 절차는 포렌식을 준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장기표류 감사의 자료제출과 수집 과정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의원은 창원시의회 제13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는 지난 2022년 10월 5일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컴퓨터 조사자료 확보(디지털포렌식–하드디스크 복구작업)"와 10월 14일 "전략감사 대상 컴퓨터 자료 복구 포렌식 의뢰 외장하드 회수"를 목적으로 서울의 포렌식 전문 업체에 감사관 소속 직원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와 있다.
김 의원은 "1년 여간 지속된 창원시의 장기 표류 주요 현안사업 감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며, "특히 포렌식이 이루어진 해양신도시 사업에 관한 감사는 창원시가 패소한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리한 자료수집에 대해 감사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선별 수집된 자료 목록과 폐시 사실의 확인 등 그간 미비하였던 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짓 답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왜곡된 반박자료를 제출한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적접하고 정상적인 감사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병철 감사관은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라, 단순한 데이터 복구일 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신 감사관은 "형법 141조에 보면 공무원은 공공 파일이나 이런 걸 삭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복구를 수행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걸 데이터 포렌식으로 착각해서 결제를 올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