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에서 긴급한 예산을 처리해야 할 임시회가 여·야 간 협상 결렬로 무산되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충돌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공직자 업무추진비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김영식 의장은 직권으로 본회의 소집을 공고했지만,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불참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면서 의회는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와 민생 외면한 의정에 동조 못 해"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와 민생을 외면한 의정 활동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자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동료 의원의 재량권을 침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힘 박현우 대표 의원은 "민생과 관련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하나하나가 고양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임시회 파행의 원인은 '총선용'으로 전락시킨 국힘 책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파행의 원인은 '총선용'으로 전락시킨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고양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단 두 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경 논의를 이어왔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반드시 고양시민의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 시장과 국민의힘에게 '원포인트 추경'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또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고양페이와 같은 민생예산을 '빅딜'을 하기 위한 볼모로 정치 현안을 논의 테이블로 올려서야 되겠냐"며 "고양시민의 어려움을 무겁게 통감했더라면 이런 가벼운 처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 "고통받는 시민 보이지 않냐…소모적인 정쟁 유감"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임시회 전날 "고양페이, 업무추진비는 3월 추경예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현재 고양시장과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을 지속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선 8기 들어와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둘러싼 정쟁은 햇수로 2년째인데, 이는 전국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유일하게 지역페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고통받는 시민은 보이지 않냐"며 "부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정상적인 부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민선 8기 이동환 고양시장 초임부터 2년여 동안 예산 등을 놓고 수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이동환 시장은 2024년도 본예산 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10%만 편성해 보냈다. 시의회는 시와 시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전액 삭감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