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차례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대통령실은 "선거와 관계없는 민생행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인천을 찾아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천공항 배후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스마트항만 및 콜드체인 특화구역 등 인천망 인프라 투자 확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이날까지 18차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및 다주택자 규제 개선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622조 원 투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50만 명 확대 등 굵직한 공약이 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전 토론회에서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최소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 등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 예산 규모가 831조 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올 한 해 예산인 656조 6천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다"며 "대통령이 민생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얘기"라며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건 10%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여당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치며 호남에서는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 성숙도가 무르익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수도권에서 12회(서울 3회·경기 8회·인천 1회), 비수도권에서 6회(영남 4회·충청 2회)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21일 울산 토론회 자리에서 밝힌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 다수의 환경 단체가 "총선 전략"이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 이미 해제된 그린벨트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곳이 많으며 수혜 지역이 여권의 정치 기반인 영남에 편중됐다는 지적입니다.
'이공계 학생 장학금 지원'을 두고는 R&D 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수의 개발정책에는 재원 마련 방법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인천 토론회에서 약속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이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마련한 정책자료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임이 알려지며, 그간의 공약들이 충분한 숙고 과정 없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행사가 끝난 지 4여 시간 후에서야 지하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