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청년층의 폭을 넓혔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를 대폭 늘리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였던 나이를 만 39세까지 변경했어요. 약 90만 명 정도 경기도 청년들이 늘어났고 총 37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같은 의정 성과로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일부 지원 받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기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와 상통한다. 그는 정파를 떠나 김 지사의 청년 지원책에 공감 버튼을 눌렀다.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성장할 기회를 넓히는 데 적극 동의한다는 취지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와 갭이어에 대해 첫 정책 추진의 리스크, 정부의 파란사다리 정책 유사성, 일부 인원들의 특혜 등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 처음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느낀 것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갭이어 또한 청년들의 갭을 줄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대폭 인상한 이유입니다."
다만 기존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돈'을 퍼주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전체 청년 예산 약 5천억 원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청년기획과 청년정책 예산은 약 28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만 24세 청년들에게 주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약 974억 원이에요. 청년기획과 총예산의 35%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이런 선심성 예산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 투자돼야 합니다. 노력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아닌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골목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부터 상장까지 단계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과 지원들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세요. 이들에게 지원 공고문을 알려주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매니저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장까지 성공한 회사들이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회사들이 많은 만큼, 설립부터 상장, 그 이후 단계까지 멘토-멘티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해요."
다음은 김도훈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A. 건설 현장에는 여러 민원들이 발생한다.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이나 구청을 찾지만, 사실 해결이 어렵고 억울한 부분들도 많았다. 정치 영역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팔달구의 남경필 전 국회의원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에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제의를 받았다. 1, 2기 청년위원장을 역임했고, 경기도 청년 대표로 일을 해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구리·파주 도의원, 시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전당대회와 대통령 선거까지 당에서 역할을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선대본의 청년본부 부본부장 단장으로서 일을 했고, 이를 계기로 경기도 청년대표로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Q. 직접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A. 과거 청년들은 정당에서 일회성 역할을 담당했다. 주로 행사 때 짐을 나른다든지 세팅을 하거나 하는 인력으로 동원됐다. 이런 관습을 없애고 싶었다. 사실 정당내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키워야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청년들은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청년들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했다.
대통령선거 때 장예찬 청년본부장과 함께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과 함께 하며 청년들을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졌다. 지방선거 때 당협위원장들께 '청년들에게 출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청년들에게는 '꼭 지방선거에 출마하라'고 독려했다.
사실 현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의 차이가 크다. 욕심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청년 시·도의원 100명이 목표지만, 그래도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41명 총 57명의 청년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Q. 지역구가 아닌 비례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당의 청년위원장은 무조건 도의원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것은 후배 청년들을 위한 일이었다. 또 하나는 비례로 당선되면 지역구인 팔달구에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나와 한 석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비례대표를 결심하게 됐다.
Q. 청년의원의 시각에서 본 청년문제 이유는?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과거에는 밥 먹고 일만 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니라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임금은 적게 받았다. 그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요즘은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예전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더 똑똑하다. 많은 것을 보게 됐으니 직업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파생된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노력을 더 할 필요는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나태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물들여졌다. 청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본소득이 아닌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Q.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2023년도에 경기도청 청년기획과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로 편입되며 청년 정책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됐다. 다른 청년의원들과 청년기획과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2024년도 고립·은둔·니트 청년들에 대한 예산도 세웠다.
가장 뜻깊은 것은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였던 나이를 만 39세까지 변경했다. 약 90만 명 정도 경기도 청년들이 늘어났고 총 37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토부 청년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Q. 경제노동위원회 관심 현안은?
경기도 전체 청년 예산 약 5,000억 원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청년기획과 청년정책 예산은 약 2,800억 원이다. 문제는 그중에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주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약 974억 원이다. 청년기획과 총예산의 35%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런 선심성 예산보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 투자돼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와 갭이어는 좋은 정책이다. 첫 정책 추진의 리스크, 정부의 파란사다리 정책 유사성, 일부 특정 인원들의 특혜 등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 처음에는 반대했었다. 그런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성과보고회를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느낀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갭이어 또한 청년들의 갭을 줄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2024년도 예산을 대폭 인상했다. 김동연 지사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Q. 청년정책 이외에 또 다른 관심 현안은?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업종은 다르지만 3대째 소상공인으로 살고 있다. 소상공인을 사람 신체로 따지면 하체, 곧 기둥이다. 튼튼한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기도의 어떤 정책과 지원들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거의 모른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원 공고문을 알려주고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매니저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하나는 경기도의 중심은 수원이고 수원의 중심은 팔달구다. 경기도청 구청사를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구청사에 추진 중인 사회혁신 복합단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연계해야 한다. 그 주변을 조명과 문화특화 거리로 만들어 관광특구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특조금을 계속 신청해 조금씩 조성하고 있다.
그동안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중점에 뒀다면 더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도 더욱 촘촘해야 한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중 상장까지 성공한 회사들이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회사들이 많다. 회사 설립부터 상장하거나 그 이후의 단계까지 단계별 멘토-멘티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은 회사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전시를 자주 나가게 된다. 농부가 씨 뿌리는 마음으로 참석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다.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게끔 여러 기업들을 그룹화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청년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Q.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78년생이다. 청년보다는 이제 중년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은 계속 만들겠지만 후배 청년들을 위해 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구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려 한다. 수원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 나왔고 팔달구에서 16년 차 당협 생활을 하고 있다. 지역의 토박이로서 팔달구를 위한 정책, 더 나아가서 수원, 또 더 나아가서 31개 시군의 경기도 청년, 자영업자 그리고 경기도민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김도훈은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김도훈 하면 일 진짜 잘한다, 일 잘하는 김도훈이 되고 싶다. 정치인은 입법기관이다. 조례에 의거해 31개 시군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조례들이 너무 많다. 시대 흐름은 정말 빠르다.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많은 것들이 변할 거다. 시민들이 원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싶다. 일 잘한다가 '원하기 전에 먼저 하자'라는 뜻에서 일 잘하는 김도훈이 되고 싶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