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안 의결…내달 발효

중국발 공급망 위기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발효된다. 핵심 광물, 요소수 등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정'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재가 후 비준서를 IPEF 측에 기탁할 예정이다.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조약 효력이 발생한다.

IPEF는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경제협력체다. 회원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핵심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 등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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