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 중이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날부터 진행한다.
우선 경찰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이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회장 외에도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 총 5명을 의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외에 있던 노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귀국하는 노 전 회장 일정에 맞춰 공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을 직접 불러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여기에 의협이 경찰의 강제수사 이후 파쇄업체에 의뢰해 대량의 보안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비대위원장, 주 언론홍보위원장, 박 조직강화위원장, 노 전 의협 회장 등을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고발했다. 의협은 압수수색 이후에 서류를 파쇄했고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 관련 서류는 정기적으로 파쇄해야 했다고 해명했지만, 서민위는 이들이 문서를 파쇄한 일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복지부와 병원들에서 고발이 이뤄지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안은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일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천여 명에게 전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메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