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출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출판협회는 4일자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임기가 만료된 이사와 감사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설립된 출판진흥원은 이사 9명과 감사 1인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임기 만료로 2022년 하반기 공석이 된 이사 3명에 대한 후임을 문체부가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과 당연직인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등 이사 2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출판협회는 지난 2022년 임기 만료를 앞두거나 사퇴로 공석이 생긴 이사 4인과 감사 1인에 대한 선임을 위해 12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8인과 감사 후보 2인을 문체부에 추천했으나 문체부는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상태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에 출판협회는 "현재 2인으로 구성된 출판진흥원의 이사회는 형해화된 것으로, 정관이 정한 이사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사회의 구성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출판진흥원 정관(제20조)은 이사회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 출진원(출판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협회는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출진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사회의 기능이 정상 작동해야하지만 현재 2인 체제로는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판협회는 "문체부가 아직까지 이사 감사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올해의 출판 관련 예산안을 비롯한, 정관이 규정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밟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