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4일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한다.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미복귀가 확인된 전공의는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사전 통지 후 개인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개월 면허 정지 처분 이후에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도 진행한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면허 취소된 의사들에 대해서도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직역 대표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면허 취소의 경우에도 그동안 재교부 승인율이 꾸준히 낮아져 최근에는 10% 미만이로 떨어졌다"며 "내부적으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과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초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실무 검토중으로 추후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 면허 취소된 의사들이 재취득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가동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임의 복귀 거의 없어…빅5 병원 "전임의 설득에 최선 다하는 중"
정부의 '엄정' 대응에 의협과 전공의는 여전히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3일 여의도에서 주최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연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다수의 전공의들이 참석했지만 비난 여론과 사법처리를 의식한 듯 말을 말을 아꼈다. 전공의라는 사실도 밝히기를 꺼려하면서 극도로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 A씨는 "전공의 내에 비대위 등 구심점이 없어 아쉽다"며 "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아 향후 계획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집회에 참석한 인천 지역 한 의사는 "지금 의사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전공의들은 웬만하면 집에서 나오지 말고, 나와도 인터뷰하지 말아라, 전공의 신분도 밝히지 말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 전공의 복귀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의료 현장을 떠난 9천여명의 전공의 중 마감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500여명에 그쳤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도권 빅5 병원도 수술률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채 긴장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며 "전임의들을 설득해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임의 계약기간이라 이들이 계약을 포기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수술률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일 의협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의협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오는 6일에는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집회에 대해서는 바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획에 "불법적 행위는 묵과할 수 없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증원 신청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