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환>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상치 못한 혹한과 폭염, 수해, 산불 등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막연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고,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정치권은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기후정치의 흐름과 다르게 왜 한국정치에서는 기후위기가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할까요? 시민들의 기후위기 민감도는 높아지는데 왜 다른 의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할까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대전CBS는 <기후정치 대전∙세종∙충남>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충남으로 가봅니다.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 보령에너지센터 안병일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근정, 안병일> 네, 안녕하세요.
◇ 김세환>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달에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난 21일 2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2차 발표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 신근정> 1차 발표와 다르게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지하는 정당별로 초접전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기후이슈가 있는 곳에 대한 2차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초접전 지역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후보 지지율이 5% 이내인 지역에 기후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고 기후유권자가 선호하는 공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해보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6.1%, 국민의힘 지지자의 33.1%가 기후유권자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저희 생각과 다르게 지지 정당별로 기후유권자의 비율은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 김세환> 그렇다면 초접전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 신근정> 초접전 지역은 220여 곳의 기초지자체 선거구 중에서 60여 곳에 달합니다. 영호남 지역처럼 선호가 강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대부분 초접전 지역인데요. 수도권, 강원, 충청권에 많고 충남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와 같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곳들이 의외로 초접전 지역이었고,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영등포, 광진, 성동 같은 곳들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울산, 부산, 경남지역들도 초접전 선거구가 있었고 강원도, 경기, 충북 같은 경우에도 많은 초접전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전체 한 60여 곳이 초접전 지역으로 나온만큼 이 정도 규모면 제1당과 2당의 역할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 김세환> '초접전 권역인 만큼 기후의제가 표로 이어질 수 있다. 총선 후보자들은 기후 공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신근정> 네. 저희가 특히 충남의 기후유권자들이 정말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고, 실제 기후 투표를 하실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주요질문들에서 기후유권자들은 다른 시민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대형주차장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저탄소 기술도입 농민에 대한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시민보다 10% 이상 높은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고요. 전기요금 차등화, 자동차 적정대수 규제에 찬성하는 비율도 다른 시민분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고 정보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0~60대 남성의 비율이 다른 연령이나 성별에 비해서 오차범위 밖으로 높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후유권자를 고려해서 공약을 만들어야 자기 정당 지지자의 마음도 잡고 다른 정당 지지자의 마음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세환>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만 7천명에게 설문 링크를 보내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표본오차는 ±0.8%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별,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충남은 초접전 지역이 많다고 하셨어요? 실제 21대 총선결과를 통해 확인하셨다구요?
◆ 신근정> 네, 충남의 격전지는 15개 시군 가운데 10개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1대 총선결과를 보면 0.02% 차이로 당락이 갈리거나 대부분의 많은 곳들이 5~6% 정도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초접전 지역이 많은데 충남의 기후유권자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지만, 후보 공약 중에서 기후 공약을 제1순위로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충남 평균 9.3%였어요.
그러니까 5~6%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실제로는 후보 공약이 제1순위인 사람이 10% 가까이 되니까 충분히 당락을 좌우할 규모라고 보고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는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재난 경험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이 재난의 경험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과 절실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 김세환> 특히 충남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텐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 주신다면요?
◆ 안병일> 세계기상기구(WMO)가 2023년도를 조사해 보니 12만 5000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5년은 더 더울 것이라는 게 기상기구의 예측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영향인지 작년에 충남은 수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공주, 논산, 부여,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고요. 피해규모를 보니까 1329.7㏊ 축구장 면적으로 1만4467개 면적이라고 하니까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산사태도 162곳에서 나기도 하고요.
충남도에서도 기후전망보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상황이 계속 더 심각해지니까 지난해 12월에 다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염일수나 여름일수, 홍수와 산불 위험성들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우려스럽고요. 특히, 통계를 보면 논산이 폭염과 여름일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인근에 있는 부여, 청양도 같이 안전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닷가는 안전하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해수면 상승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2100년이 되면 서해안 해수면이 적게는 53cm 다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65cm가 이 상승한다고 하니까 바닷가도 안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환>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폭염, 한파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경우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농사짓는 비용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 신근정> 네. 농사에서 화석연료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 가스값과 같은 화석연료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석탄, 석유, 가스가 모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석탄발전소 뿐만 아니라 난방, 농사용 면세유까지 전부 다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게 농업의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 화석연료 보조금 아니냐,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이후에 농사에서의 에너지 비용 상승은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병일> 제가 지난해에 보령에 있는 아파트 1곳과 농촌마을 1곳을 에너지전환마을로 지정하고 에너지소비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마을 모두 3년간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보니, 전력이나 연료, 물 사용량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냉난방이었는데, 이것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사례로는 수해를 입었던 청양군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청양군 역시 농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고 있었고요. 또 예산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소비량도 조사해 봤었는데 마찬가지로 전력 사용량과 연료 사용량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농민들의 에너지 비용은 점차 앞으로도 더 계속 상승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 김세환> 알겠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석탄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 58기 중에 29기가 충남에 몰려 있고 폐쇄 예정 발전기도 14기로 가장 많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충남 도민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설문에서 물어보셨죠?
◆ 신근정> 석탄발전 폐쇄에 대해서 3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2030년까지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는데 알고 계시냐고 질문했고,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언제냐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물어봤습니다.
충남도민들은 전국 평균의 숫자보다 더 많이 석탄 폐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고요.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도 2030년, 2040년 정도로 더 이른 시기를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보다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분이 셋 중에 한 분밖에 안 됐어요. 셋 중에 두 분은 충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보인데도 잘 모른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정보 제공이나 폐쇄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지역사회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세환> 알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하죠?
◆ 안병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감소는 지역의 공통된 문제이고, 제가 있는 보령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너도나도 이쪽 돌을 빼서 저쪽 돌을 옮겨놓는다고 해서 인구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정부기관 지방이전이나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정부에서 많은 정책이 추진됐지만, 인구감소 문제는 사실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거든요.
하나의 사례를 보면 인구가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집중되고 자본이 집중되는 곳 거기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번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경제 구조, 산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안타깝지만 한쪽은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시티다 뭐다해서 인구를 흡수하려고 하는데 정말 정책담당자들이 심각하게 인구위기를 심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세환> 지난 2020년이죠.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전국 최초로 폐쇄됐는데요. 보령시는 이를 극복하고자 보령에너지센터를 지난해 개소했습니다. 센터에서는 폐쇄에 대한 대안들을 하나씩 마련하고 계시죠?
◆ 안병일> 네, 그렇습니다. 보령화력은 총 8호기가 있는데 1, 2호기는 2020년도에 다 폐쇄됐고 26년에는 5, 6호기도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럼 절반만 남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지역경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속가능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을 갖고 종합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령시에너지센터가 지난 1월에 설립이 된 겁니다.
산업부문의 전환 외에도 지역사회, 지역경제, 농촌이든 시민사회든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 변화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마을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 탄소중립 마을들을 여러 개 발굴해서 서로 연계하는 사업, 시민들의 에너지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가 양성, 넷제로 캠프 한마당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세환> 네, 알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충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안병일> 충남도는 2022년도에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도 차원에서는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충남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경제적 피해는 약 24조원, 약 1만1천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충남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람이 있다면 이런 피해는 해당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지역사회에 동시에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때문에 정책담당자가 정책을 세울 때 너무 산업전략 기업전략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같은 한몸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전략도 동시에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세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은 석탄발전 외에도 제철, 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산업이 많습니다. 이 같은 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원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근정>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충남에는 제철, 석유화학 같은 화석연료 산업이 많은데요. 이것은 좌초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석탄발전 빠진 자리에 LNG 가스발전을 넣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화학, 가스까지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충남에는 바닷가가 있어서 해상풍력을 넣을 수 있고 풍부한 햇빛 자원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량이 많아요. 그리고 수도권과 가까워서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으로 산업을 유치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 전기를 보내는 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충남에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안병일>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린수소로 전환해야 하는데, 당장에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재작년에 충청남도 수소포럼에 참석해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그린수소가 산업 전반에 적용되려면 약 15년 정도 걸린다. 그때 되면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즉 15년 후에 그린수소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LNG나 화석연료 기반들은 급격하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늦더라도 30년 뒤면 LNG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질 텐데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세환> 알겠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확대 없이는 에너지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대중교통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합니까?
◆ 안병일> 교통문제는 결국 자동차산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기차든 수소차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뭐든 자가용을 무한대로 팔아버리는 현재 자동차산업제도 그리고 무한대로 파는 마케팅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미운털 박히겠는데요(웃음)
그런데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농어촌 무료버스나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는 시범적이지만 매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이 어렵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버스회사나 택시회사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당사자거든요. 서비스의 질, 운행 횟수, 오지 노선, 요금문제가 늘 상존해 있는데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변화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보다 대중교통이 훨씬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고 편하고 안전하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한 달에 1만 원씩 내시고 편리한 교통망 무상교통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나올까. 찬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무상교통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 신근정> 지역에서 버스문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장 큰 피해는 의외로 청소년들이 호소한다고 해요. 버스가 일찍 끊기고 배차간격이 기니까 저녁에 시내에 있는 학원을 다니지 못한대요. 야간자율학습 하면 집에 갈 교통수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결국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그 애들이 크니까 그 가정에서는 인근 큰 도시로 이주해서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내 교통은 지방정부 관할이고 국고를 보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스법 제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세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쭉 나눠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충남의 후보자들은 기후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후위기 관련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 공약 딱 하나씩만 제안해 주신다면요?
◆ 신근정> 저는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주택들이 많이 낡아서 난방비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집을 만드는 그린 리모델링은 일자리창출 효과도 매우 크거든요. 개인 집을 고쳐주는데 국가가 예산을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개인의 집들을 고치고 주거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는 것은 인프라 투자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린 리모델링의 국가보조금 근거와 이것을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을 총선 후보자들에게 약속하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 안병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후보자들께서 산업정책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도 한몸인 노동자 지원정책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원정책, 녹색일자리 지원정책을 공약으로 가다듬어서 제시해 주면 도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 김세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