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단호한 대북 대응을 뜻하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이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 불안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신 장관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시 단호히 응징해 완전 초토화하라고 한 지시는 확전 각오를 염두에 둔 발언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본말이 전도돼 우리 군의 당연한 자위권적 조치를 (이게 마치)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는 식의 논리 비약이 일부에서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절대 선제공격 하지 않는다. 한미연합방위체제도 방어동맹"이라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에 따른 승산이 없게끔 인식되게 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즉강끝을 해야 확전이 안 되고, (우리가) 틈을 보이면 확전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즉강끝 원칙에 대해 "적 도발시 다시는 도발을 획책하지 못할 정도까지 주저함 없이 강력하고 충분하게 응징해 적의 도발의지를 분쇄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조기에 작전을 종결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약 50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북 압박 강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장관은 한미훈련‧연습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 현 시점에서 전면전을 도발할 능력과 여건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에 맞춰서 조정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한미연습을 강화할수록 전쟁을 방지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다만 조만간 이뤄질 상반기 한미연합연습(FS‧자유의 방패)에는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해묵은 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하고 있고 미중 간 전략경쟁은 패권경쟁을 넘어 신냉전으로 가고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녹록치 않다"며 현 정부 임기 내 가능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과 관련, 수백 개에 이르는 북한 군수공장 가동률은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러시아에 수출되는 무기와 포탄 공장은 완전 가동 상태라고 분석했다.
컨테이너 수량 기준으로 보면 대러 수출보다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양이 30% 이상 많고, 내용물은 식량이나 생필품으로 추정된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군사기술에 대해 북한이 4차 발사를 앞둔 정찰위성 분야를 꼽았고, 북한은 그 외에도 항공기나 지상 기동장비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쏘아올린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상태에 대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궤도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찰위성으로서 기능은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대해 4월 첫 주에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너배럴 우주군 기지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일정은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1호기와 발사 장소가 다른 이유는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1호기)과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2호기)의 발사 각도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신 장관은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설계연구가 끝나고 최종 심사단계"라고 한 핵잠수함 개발 상황에 대해 "구체적 개발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 9월 진수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은 특별한 활동 없이 내부장치 장착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 장관은 '독도 영토분쟁' 관련 기술로 문제가 된 장병 정신전력교육교재 감사 및 수정 작업에 대해 "전반적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 발표 시기는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이에 따른 항명 파동과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교체할지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법적으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여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