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구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북 국회의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과 농어촌의 소멸을 가속하는 선거구 획정을 중단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지역이 선거구에 포함된 민주당 소속 전남·북 국회의원 9명은 의견을 공유한 5명과 함께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로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며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 선거구를 공중분해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 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지방 죽이기' 조정안이다"면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그런데도 선거구 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특히 '호남 의석 비중'은 12.7%에서 10.7%로 2.0%p 축소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전북은 의석수 감소의 희생양이 됐다.
이들 의원은 또 "선거구 획정위는 106만 인구의 17개 시군 농어촌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 인구의 5개 시군 도시는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고 무엇보다 '13만 5천 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26만 9천 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획정안은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심지어 강원도에서는'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을 1개 선거구로 묶는 초거대 선거구를 출현시킨 농산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더 가속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한 안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설정된 기형적 안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이들 전남·북 의원은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 안은 즉각 수정돼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획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