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빅5'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삼성·서울성모)이 몰린 서울 지역 검찰·경찰이 수사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경찰청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비롯해 대형 병원 소재지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검경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러 추계에 의한 숫자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강행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불법 집단행동을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고강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대검도 "일부 의사의 집단 사직·휴진 등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강제 수사를 포함, 신속·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