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에 재정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5일 부영그룹은 출산장려를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현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다만 이를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지급했다. 4000만원 가까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과 같이 직원의 출산을 독려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같은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부영발 긍정 효과를 살리면서도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기재부 예산실도 저출산 해결에 대한 자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연령대별, 지원형태별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전략국은 일과 가정 양립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에서 저출산 대책들은 상당 부분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과거보다는 질서있게 선택과 집중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