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검경과의 협력 아래 신속한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빠르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돕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 기간 허위 여론 선동이나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중대본은 주말에도 공백 없는 비상진료가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휴일에도 진료·치료가 차질 없이 유지되도록 전국 409곳의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을 계속 살피며 관리하고 있다. 또 서울 5대 대형병원인 이른바 '빅5' 등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 중이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빅5의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향후 늘어날 응급이송 수요에 대비해 인력·장비를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인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훈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속한 업무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파견검사도 1명 보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은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신속한 법적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차례로 발령했다.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근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후 미복귀할 경우,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같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나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병원 등 의대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 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