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 때 검찰 모두진술이 이뤄졌으나 이달 초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날 재차 범죄사실이 공개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김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제주시 한 영어학원 강사로 있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중학생 A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안 등지에서 41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2일에는 A양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A양은 경찰 신고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다. 학교 상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학교 측이 부모에게 알렸다. A양 측 부모가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김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연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도했다. 성적 정체성 확립이 안 된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했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40분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