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2월 21일(수)
[다음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수석 부회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무더기 사직서를 낸 광주‧전남 전공의 350여 명이 어제부터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된 건데요.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수석 부회장과 현 상황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정섭>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사회 수석 부회장 최정섭입니다.
◇진행자> 의료 대란, 현실화 됐습니다. 광주‧전남 전공의 350여 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결근,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섭> 예, 2월 6일 정부는 의사협회와 충분한 상의 없이 우리 의사와 국민을 놀라게 한 2,000명 의사 정원 확대를 강행하였습니다. 정부가 의정협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언론 플레이하며 의협을 무시하고 현실성이 없는 70% 증원카드를 들고와 전공의 파업을 유도한 것입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빙자하여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 환자 곁에서 가장 접근성 좋고 의료의 질이 최고인 대한민국 의사들과 전공의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전공의들에게는 열악한 수련 조건에서도 국민건강을 우선시 하였으나 4월 총선 포퓰리즘에 의거 2,000명 정원 확대,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의사면허제도 주기적 갱신, 급여.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인턴 수련기간 연장, 비 의료인 미용‧성형 개방 등은 의사협회에 크나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의대생들의 사직, 집단 휴학 동맹을 초래한 배경입니다.
◇진행자> 정부도 강경 입장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령, 면허취소 경고 등으로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섭> 아직 1차 의료기관은 파업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정부 집단행동 교사금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대생들에게 교육부를 통한 휴학 동맹금지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조치가 위헌소지가 높습니다. 전공의는 개원의와 달리 근로계약자라서 사직하면 되고 핸드폰으로 고지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일종의 노동자입니다. 정부에서는 민노총 같이 집단행동금지로 압박하지만 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MZ세대입니다. 협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은 오로지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 과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브리핑 중에 여성의사 비하 발언과 의사 전체를 비아냥하는 '의새'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파업, 사직, 국시거부, 동맹휴학 등으로 의사들이 투쟁을 일삼는 짓으로 보이고 환자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충분한 상의 없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부 의료사회학자와 의사 중의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의견안만 가지고 총선 포퓰리즘에 의거 개악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 의사협회도 전공의 및 비대위집행부, 의대생들이 정부 일방적인 통보에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서 서울 대형로펌과 수십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대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자> 전공의, 의대생 등의 집단 행동에 의료 대란이 현실화 됐는데요, 장기화되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최정섭> 저희 의사들도 가족이 다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노력을 할 겁니다. 의료 불균형은 의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수도권 대형병원의 확장을 막지 못해 지방의료가 황폐화되고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와 수백배 높은 기소율 그리고 10억대 배상의 사법리스크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더불어 세계 최고의 접근성과 의료의 질이 좋은 환경에서 묵묵히 저수가에도 동네의원을 지키고, 또한 필수 의료를 지켜왔던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집단 행동교사금지 등으로 인해 심지어 사직, 휴학 동맹을 유발하였고 1차 의료기관도 마치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학병원급에서는 위급환자의 수술과 응급실 등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사직, 휴학 등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 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원확대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파탄,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추락에 따른 재수, 삼수 등의 학원가 진출, 대한민국 기간산업 후퇴로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이 불 보듯 뻔한데 젊은 MZ세대 의사들의 생각을 헤아려 주시고 정부에서 의협과 건설적이고 진솔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파국을 막을 것입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의나 소통은 이뤄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최정섭> 예. 어제 저녁에 TV 공중파 녹화 공개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정원확대에 매번 공개토론 제의를 하였으나 거부하다가 일차적으로 어제 정부측 관계자, 의협 관계자들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측 토론자는 아전인수격인 주장만 하는데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합리적인 토론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TV토론은 또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왜 의사들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의사협회만이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학장회, 대한민국한림원에서 너무나 갑작스런 과잉 정원확대 따른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통계가 다른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의 통계와의 다른 만큼 유감을 표시하며 정원 재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의사회장은 사퇴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정부와 지속적인 공개 토론으로 국민들에게 건설적이고 진솔한 대안을 정부가 들고 나와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최정섭> 어제 공개토론 첫마디가 "의사 수가 부족합니까?"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출산률 저하 0.78 수치는 과거 20년 전의 소아 출생 연간 100만 명에 작년 기준 25만 명으로 떨어지다보니 전체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노년인구는 늘었다지만 10년, 20년 후에 인구는 감소하는데 2,000명 정원확대되면 인구수 대비 의사수 과잉으로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보 재정파탄, 의료의 질 저하로 사회주의 의료체계가 되버립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대학장단과 대한민국한림원 등의 성명서에서 과잉의사 공급으로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추후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인 정원 조정을 내놓았습니다. 철회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국민의 의료 수요에 따른 상황을 재고려하여 결자해지로 정부가 냉정하게 판단하여 현실성 없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정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진솔한 협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길 기대합니다.
◇진행자> 의대 증원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는 입장인데, 의대 증원과 함께 지방, 필수 의료 분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정섭> 정부는 지역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정원확대를 내 놓았지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실히 환자를 보는 의사들에게 너무나 적은 저수가, 각종 규제로 인한 삭감,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법을 양산하다 1차 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초고속철도에 따른 서울, 경기, 중앙으로의 대형병원 등으로 환자가 쏠리다 보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도한 규제, 처벌을 완화해야지 지방의료가 살아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상급병원 분원 규제, 의료 전달 체계의 개선으로 경증 환자의 3차 의료기관 쏠림 절대 방지법으로 정책을 내세워야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서도 의료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까요?
◆최정섭>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는 81년 의대정원 30% 추가의 졸업정원제, 의전원 설치에 따른 실패된 정책으로 의전원폐쇄와 졸업정원제로 무더기 유급사태 등으로 의대 강의실의 비좁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준비가 안된 의학 교육 인프라 상태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를 전공한 의사들에 대한 정부에서의 진실한 보상 정책과 3차 병원으로 쏠림방지 의료전달체계의 확실한 개선과 저수가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등의 해결이 된다면 현재의 정원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만 국민여론과 정부의 입장, 의협의 입장을 모두다 고려하여 재조정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행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최정섭> 정부나 의사들 모두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향후 더 좋은 의료시스템은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 의견 충돌이 있기에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000명 정원확대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편함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가족들 포함하여 시민들과 똑같은 의료소비자입니다.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에서의 응급수술은 하고 있으니 더 좋은 의료 환경을 위해서 의사협회와 개원의, 전공의, 교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냉정하게 판단하여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돌아보고 의협과 정부가 열린 입장에서 다시 국민을 위한 논의를 하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당부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최정섭> 우리 의사는 파업을 원하지 않고 환자 곁에서 제대로 된 수가로 더 편하고 좋은 진료를 시민들께 하고 싶습니다. 현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압박하는 조치는 철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은 사람이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기독교 방송 애청자 분들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수석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