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를 상대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변론이 내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을 예정했지만, 국회 측 대리인의 사정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북한에서 태어난 화교 출신 유씨는 2004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2005~2009년 사이에 총 25억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유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됐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떠들썩하게 보도됐지만, 2014년 2월 항소심 재판 중 국가정보원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의 유씨 출·입경 기록 등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연루된 검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석 달 만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유씨를 추가 기소했다.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정착금을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더해,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검찰이 징계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유씨를 기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혐의 추가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간첩 혐의를 벗었다. 같은 날 대법원은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논란이 된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2021년 10월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확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 판결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6명은 당시 유씨를 추가 기소한 수사팀에 있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28일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재로 넘어온 탄핵 심판의 쟁점은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 검사의 처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다.
지난해 12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검찰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인 기소권을 남용한 것은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관계가 나와 절차에 따라 기소했다"며 보복 기소가 아니란 취지로 반박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에 대한 탄핵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후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2월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잇달아 가결됐다.
야권 인사 형사고발 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검사는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신원을 조회했다는 등의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