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총선 출사표를 던진 현역의원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15일) 국민의힘(7명)·더불어민주당(10명) 현역 의원 17명과 강승규 전(前)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어처구니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온 피고발인들이 21대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도 시민단체를 떠나 국민으로서 매우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데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피고발인들이 유권자 앞에 또다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의 무책임한 '무개념 사고'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총선 후 다시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3고의 경제위기로 힘든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되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찬대·안민석·김태년·김윤덕·김성주·신영대·이개호·박주민·이용빈 의원과 양 법률위원장, 국민의힘 전봉민·이주환·강대식·정진석·강기윤·송언석·조수진 의원과 대통령실 강 전 수석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라왔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국민적 비난을 샀던 이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의원은 지난 8월 잼버리대회를 미숙하게 운영해 '잼버리 파행'을 일으킨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송언석 의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하고 욕설해 논란을 자초했다.
심지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 의원은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계약해 '사무실 임대료 특혜' 의혹을 빚었다. 이에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현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