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7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본질은 '처우 개선'에 있고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OECD 통계 두고 정부‧의사회 날선 '대립'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오후 전북 전주 전동 풍남문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본질은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에 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정부가 OECD의 통계수치를 잘못 인용하고 있다"며 "각종 건강지표 등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상의 의료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3천 58명의 의사의 증가로도 최고 의료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 증원은 향후 미래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2천 명 증원 시 연간 35조의 요양급여비 총액이 올라간다. 의사 1인 양성에 세금 2억 원 이상 소요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으로, 의사가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1천 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는 8만 명"이라며 "2천 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아과 오픈런' 해결해야" vs "처우 개선이 먼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급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남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14년 67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총 50명 줄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약속한 이후 실천 방안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전라북도의사회 이덕수 위원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드문 사건으로 부풀려지고 왜곡된 것으로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사들을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유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부, 성형 등 일반과 전환으로 (필수과가)줄어든 것이고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지 오로지 의사 수가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과한' 책임에 대한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규탄 대회 말미에 의사 가운을 벗으며 "의대 정원을 일본처럼 순차적으로 줄여가야 할 것"을 주장하고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