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농업직불금' 신청 절차가, 전남 도의원 등의 청원으로 기존 네 단계에서 두 단계로 간소화되는 성과를 냈다.
농민들이 농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그동안 농어촌공사와 읍면동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거쳐 다시 읍면동사무소를 연달아 방문해야 했다.
이같이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농민운동에 잔뼈가 굵은 박형대 전라남도 의원(진보당·장흥1)의 노력에 힘입어 간소화됐다.
박형대 도의원은 농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네 단계나 거쳐야 하는 것은 "구시대적 행정"이라며 지난해 해남군 농민회장과 함께 전남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형대 도의원 등의 노력에 힘입어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과 임대 위수탁 계약서가 체결되면 읍면동 농지대장에 2시간 내 자동 반영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실용화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민들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하도록 했다.
결국 기존 네 단계였던 농업직불금 신청 절차가 두 단계로 줄었다.
박형대 도의원은 더 나아가, "앞으로는 농민과 농어촌공사 간 계약이 확인되면 직불금 신청까지 완료되는 '원스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라남도는 "아직 농업현장에 농업직불금 신청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달 안에 각 읍면동 사무소와 농어촌공사,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하는 합동 교육을 거쳐 3월부터 변경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