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13일 부산을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부산"이라며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수도권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다.
윤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모여 있고, 여기에 경제활동 인구가 추가되면 엄청난 인구 밀집도가 일어나게 되는 데, 이렇게 돼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실현에 있어 부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KDB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신공항과 북항재개발,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와 교육 분야도 놓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 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발전 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교육,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K-POP 고등학교와 항만물류 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지방시대의 필수 과제"라며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직야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왼손에 쥔 것을 그대로 오른손에 옮겨봐야 바뀌는 것은 없다"며 "단순히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