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정원을 과감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1년에 최소 1500명씩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 배정'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각 학교별 증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비수도권 의과대학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를 거처 추후 발표한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별로 증원 수요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면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난 12월 실시한 총파업 찬반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의사면허 박탈 등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