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현행 '준 연동형 유지'로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때 당내에서 검토됐던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야권이 연합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오늘(6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가 밝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관련 의견 수렴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제 현행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가 준연동형제를 당론으로 밝힌 만큼 의총에서 무난히 추인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연동형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산출 방식은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하고, 이 중 지역구 당선으로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 회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에 "그 제도(준연동형제)는 '왜 (의석수를) 그렇게 계산해야만 하나'에 대한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 저도 헷갈리니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발표할 거라 예상했는데, 반대로 간 것"이라며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소 정당들은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 결정을 발표하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의 언급대로 준연동형제는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 취지를 퇴색시켰던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빠진 점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비례성 확대를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도 나오는 '준연동형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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