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이성수 국회의원 후보(전남도당위원장)가 전남 순천에서 최근 100억 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법적·실무적 긴급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1일 순천시의회에서 긴급 구제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150여 명이 낸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6천만원에서 1억 원대로, 총 100억 원대의 피해규모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부푼 삶의 꿈을 안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은행 대출로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돼 회생이 더욱 어려워 진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확정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순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및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법적 실무적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편성해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자 및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피해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환급 예정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사, 결혼자금, 취업 제한 등의 어려움에 처했으며, 법적절차에 관련한 비용이 부담돼 소송 등 법적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