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출마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정치 결벽증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리는 탄원서에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며 "두 피고인의 법적 책임을 묻더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과 현재 두 피고인과 그 가족이 처해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탄원서에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조국 교수와 호흡을 맞추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도출해냈다"며 "과도한 검찰 권력의 축소와 권력 분산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썼다.
또 "두 피고인의 가족은 지난 4년 반의 시간 동안 시련의 도가니 속에 처해있었다"며 "가족 전체가 전방위적 집중 수사로 풍비박산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과문해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이 정도의 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사회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 제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이창동 영화감독 등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오는 8일 내려지는 선고가 조 전 장관의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에 대해 "수많은 제안을 받았고 고민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 영역에 필요한 상황과 마주했을 때 그 자체에 결벽증을 갖진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총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 전 장관은 개혁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을 주도하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세력 연대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때마침 김 전 총리도 비례정당 창설에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해왔다. 다만 그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파트너였던 것도 있고, 조 전 장관과의 관계 때문에 탄원서를 낸 것"이라며 "자칫하면 재판부가 구속하거나 극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그런 걸 막아야 하지 않겠나 싶었다"며 정치적 의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