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4개 시군의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총 21건이 적발됐으며, 전주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4개 시군의 문화예술관광분야 보조금 감사 결과 총 21건의 부정 집행 등이 확인됐으며 전주시 8건과 김제시 5건, 완주군 4건, 무주군 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는 4개 시군의 담당 공무원 20명 모두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각 시군에 요구했다. 또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1천 9백만 원을 회수할 것도 명령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제작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이자 반납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보조금 △전주 전통술박물관 근로자 직책 보조수당 지급 등 7곳에서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
김제시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보조사업 인건비·수당 지급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평선축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등 총 5건의 행정 실수가 김제시에서 있었다.
완주군은 보조사업 추진 기관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운영이 바르게 처리되지 않아 8백여 만 원의 회수 처분을 받았다.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 사업 보조금에서도 부적정이 있는 등 총 4건이 완주군에서 확인됐다.
무주군은 보조금 회수 처분은 없었으나, 무주 반딧불축제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과 전자세금계산서 미확인 등 4건이 이번 감사에서 발생했다.
전북도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자 매년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해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며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은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부정 집행이 있었는지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