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늘봄학교 지원을 골자로 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둔 '저출생 3부작' 중 두번째 공약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 대출,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등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는 포퓰리즘 공약이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뒤따른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느슨한 대책"이라고 되받아쳤다.
與, 생애 주기별 정책…현금성 지원보다 출산 환경 조성에 주력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 휴가(1개월 유급)'을 의무화에 이어 아이돌봄·늘봄학교 확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방지까지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이를 낳을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 모습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편안한 환경,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환영하며 가장 행복한 기억이 되길 바라는 방향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식 저출생 공약의 골자는 현금성 지원을 넘어선 기본적인 환경 조성에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담 부처인 인구부와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는 유아기(1개월 유급 휴가 의무화)와 아동기(늘봄학교)로 아이의 생애주기를 고려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개선한 맞춤형 정책으로, 정규수업 이후 2시간 동안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민의힘은 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따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회사의 인력 부담을 줄이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저축과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 핵심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경단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식 현금성 정책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도 짙다.
유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단순히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일인당 5천만 원을 준다, 1억 원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저출생 공약의 모태가 된 '헝가리 모델'에 대한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은 개인 선택이 되어야 하지 강요하면 안 된다"며 "'1억 대출 탕감'은 현금을 볼모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고, 가족의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헝가리 모델'은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최대 4천여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5년 내에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주는 식이다.
野, 포퓰리즘 비판에 "'퍼주기'라도 해라"
민주당식 저출생 정책의 핵심은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에 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해 준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둘째는 원금을 50% 깎아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 주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24평 주택을, 셋째 자녀를 낳은 가구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보듬주택)도 지원하겠다고 해 온라인에서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등을 통해 양육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같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민주당은 28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보듬주택'에 4조 원, '결혼-출산 지원금'에 5조 원,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 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년 30조 원에 가까운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는 "비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공약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돈을 들이기보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그렇게 느슨한 대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이미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언급하며 "대기업에 감세해 주면서 (국민한테) 돈 주는 것을 엄청 싫어한다"며 "애를 낳을 수만 있다고 하면 '퍼주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