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가 전체 초등학교의 1/3인 2천여곳,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6천여곳에서 운영된다. 또 3월부터는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4일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개선한 맞춤형 정책으로, 정규수업 이후 2시간가량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경우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처음 2시간은 무료고 이후는 수익자 부담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부가 이달 초에 초등학교 1학년 예비학부모 5만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 프로그램으로는 체육(44.9%), 문화·예술(39.3%), 심리·정서(10.2%), 디지털(4.8%)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되며, 완전한 분리는 내년까지 이뤄진다.
우선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 뒤.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초 1,2학년에 국한된다.
3월부터 유보통합 모델학교 30곳 시범운영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과 관련해서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한다.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오는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이후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에 총력…교권침해 긴급전화 '1395' 개통
교육부는 다음 달에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는 등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3월부터는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177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다.
특히 그동안 교사들이 맡아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다음 달부터 약 2700명이 순차적으로 충원된다. 이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아,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이 강화되고 규모도 1022명에서 1127명으로 10% 늘어난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올해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교육부는 내신 사교육 완화를 위해 다음 달에 '학생부 훈령 해설 및 기재요령'을 개정해 중고등학교의 내신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무전공 확대시 인센티브 제공' 정책…올해는 적용 않기로
한편, 교육부는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 등을 이유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전공자율선택)으로 모집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려던 방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무전공 확대 정책이 기초학문 고사, 대학 서열화 강화, 지역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 시안 중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올해(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집단계, 재학단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학생선택권 확대 실적 등을 정성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해 적극적으로 모집단계에서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계획은 올해 운영 성과 및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최근 모 대학으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안)' 연구용역 잠정안을 제출받았다"며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대·국가 중심 국립대의 경우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