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이웃과 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천 건의 112신고와 민원을 남발해온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무고와 공갈, 보험사기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과 행정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112신고나 민원 제기 등을 반복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모두 12차례에 걸처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 동안 2900건, 하루 평균 4~5건에 달하는 112신고 전화를 걸었다.
같은 기간 구청에도 공익적인 목적없이 수천 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민원은 금정구 3074건, 해운대구 2236건, 부산진구 921건, 기장군 694건, 동래구 433건, 수영구 218건 등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제기한 민원은 주로 붕어빵이나 채소 등을 파는 노점상과 영세업자를 단속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만약 자신의 요구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경찰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경찰 청문감사실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무원과 행정 기관을 괴롭혀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 요구 내용과 보험 접수 내역 등을 확보해 추궁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적 목적이 아닌 주변인들과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수차례 민원을 접수했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