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3년 간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단계 전환 이후 경제회복 발전의 첫 해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외부 압력을 견뎌내고 내부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가 호전됐고 고품질 발전이 착실하게 추진됐다. 2023년 초 설정한 5%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발전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2분기부터 국내외 각종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에 불안정함이 있었지만 조정 조치가 실행되어 하반기부터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저애하는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2023년 12월 11~12일, 중앙경제업무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2023년 중국의 경제 상황을 결산하고,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새해의 경제 업무 전략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해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수위를 정해주는 '풍향계'다. 회의 정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중국의 경제 상황과 2024년 중국 경제가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둘지 파악할 수 있다.
장기적 호전 기조, 변함없어
이번 회의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연구하고 판단했다. 종합해보면 중국 경제는 불리한 요소보다 유리한 여건이 많아 경제 회복과 장기적인 호전이라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물론 경제가 한층 더 회복되려면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회의는 유효 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생산력 과잉, 사회기대 약화, 잠재 리스크, 국내 대순환에 걸림돌 존재, 외부 환경의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 상승을 주요 어려움과 도전으로 꼽았다.
회의는 신시대 경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필수 규율성 인식을 제시했다. 첫째, 고품질 발전을 신시대의 신조로 삼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경제를 질적으로는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성장시킨다.
둘째,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와 유효 수요 확대를 동시에 강화하고, 초대형 시장과 강력한 생산력 우위를 발휘하여 내수가 주요 동력이 되는 기반 위에 국내 대순환을 구축해 국제 순환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셋째, 개혁개방을 통해 발전의 내적 동력을 강화하고, 심층적인 차원의 개혁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의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굴·발전시키고 사회 활력을 자극·강화한다.
넷째,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촉진하며,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고, 발전과 안전이 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상호보완적이도록 한다.
2024 중국경제 향방은?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예전부터 견지해온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성장) 뒤에 이진촉온(以進促穩, 성장으로 안정 촉진), 선립후파(先立後破, 먼저 세운 후 낡은 것 타파)라는 구체적인 전략 사고를 더한 것으로, 2024년 중국 경제 업무가 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방향과 전체적인 배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 견지는 한 가지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앞은 목표이고 뒤는 방법으로, 이것은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힘을 쏟아야할 중점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언급된 재정, 금융 등 구체적인 정책과 9대 과제는 모두 이것을 기반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진촉온'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진촉온은 온중구진 견지를 위한 일종의 경로 선택이다. 군사 용어로 말하면 '이진촉온'은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뜻이다. 현재 중국의 '진(進)'은 혁신 발전으로 돌파하고 이것으로 전체 경제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2013년 중국 경제가 '뉴노멀'로 진입한 이후 경제 총량은 확대를 거듭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중·고속 성장 단계로 진입했다. 중국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0여 년 동안 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고정자산 투자의 한계 효익 감소 발전 단계와 외부 환경의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 상승 속에서 이런 수준의 경제 성장률은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총요소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켜야 달성할 수 있다.
2023년 12월 1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과 미래 전망을 분석하는 짧은 글을 발표했다. 글에서는 중국의 성장 전망 예측은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예측자가 생산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소의 성장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중국의 노동력인 15~64세 연령대의 인구가 현재 감소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이 숫자는 해마다 1%씩 줄어들 전망이다. 더 높은 투자 성장이 경제성장 중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충하겠지만 이 역시 많은 리스크가 뒤따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평균 3% 성장했다. 이는 노동력과 자본 등 투입 증가로 인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효율을 가늠하는 일반 지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생산성 성장률은 매년 1% 내외로 둔화됐다. 생산성 성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국의 성장은 좌초될 것이다. 글에서는 중국 경제에 있어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에서 논하는 생산성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총요소생산성이다. 이는 노동력과 고정자산 투자 성장을 제외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요소를 말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이다.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중국 경제 발전의 각 조건과 요소들을 분석한 뒤 처음으로 '이진촉온'을 제시했고, 혁신 발전이라는 기술 진보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리한 요소를 해소해 중국 경제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즉 경제 성장의 '급소'를 찔러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 체계 건설을 이끄는 것을 9대 과제의 첫 번째로 꼽았다. 즉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특히 획기적인 기술과 최첨단 기술로 신산업, 신모델, 신동력을 불러오고, 새로운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9대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제시했다. 새로운 전국적 경제 체제를 보완하고, 제조업 중점 산업사슬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시행하며, 품질 뒷받침 및 표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탄력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킨다.
새로운 공업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공지능(AI)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바이오 제조·상업 우주비행·저공(低空, Low-altitude) 경제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조성하고, 양자·생명과학 등 미래 산업의 새 트랙을 개척하며, 디지털·스마트 기술·녹색기술을 광범위하게 응용하여, 전통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한다. 응용 기초 연구와 최첨단 연구를 강화하고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한다. 창업 투자, 주식 투자를 독려한다.
이 밖에 '선립후파'는 경제 발전과 개혁개방 속에서 기존의 것은 우선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점과 체제 메커니즘을 빠른 시일내 양성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중국'에서 제공했습니다.